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399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전설이 황성묵 이창석 代윤희천 08/13 황보연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코로나19 대응 2020년 1차·3차 추경예산(방역부분) 지급계획 2020. 8.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코로나19 대응 2020년 1차·3차 추경예산(방역부분) 지급계획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역사, 전동차 등 방역·소독 비용을 각 운영기관에게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에 대한 상시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관리 필요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에 따른 방역 수준 강화 및 주기 단축 시행 ？？ 지급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64조, 65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질병관리본부 ’20.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알림(재무과-5384,’20.2.4) ○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계획(도시철도과-6600, ’20.6.3.) ○ (9호선 1단계)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변경실시협약 제29조 ○ (9호선 2·3단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우이신설선)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5조(운영비용) ？？ 추가경정예산(2회차) 세부 지급계획 ○ 지급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하철 시설 방역, 예방활동 지원 ○ 지급대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 지급금액 : ○ 지급방법 : ’20.8월 중 운영기관별 법인계좌에 입금 ※ ’20.6.16. ’20 추가경정예산(1회차) 旣 지급(市→운영기관)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보조금, 출자·출연금 등 신속교부 요청(예산담당관-2647,’20.2.26)에 따라 예산 先지급 이후 실제 집행비용 별도 정산 예정 ○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산출내역 1차·3차 추경예산액 旣교부액 (’20.6. 금회 교부신청액 잔액 ？？ 향후계획 ○ 집행비용 정산 : 매월 정산보고 (운영기관→市) - 세부 항목별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등 확인 - 집행 잔액 반납처리(‘20. 12월 중) ○ 소요시기별 운영기관 신청에 따른 예산 배정 : 수시 붙임 : 운영기관별 예산교부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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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9399

D000004059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