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7019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행복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경옥 박경순 최현정 08/13 정선애 협 조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관련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8.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관련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 제10조(행복지수 등)』에 따라 시민행복격차 진단 및 완화를 위한「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 제10조(행복지수 등)」제？항 및 제④항 제10조(행복지수 등)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추진 필요성 ？ 행복지표 결과분석을 통한 행복격차 진단 ？ 실태조사를 통한 행복취약 분야·계층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과제 및 정책 실행방안 도출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1. 1월 ~ ’21. 7월 (7개월)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수의계약 사유】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2019.1월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와 서울연구원은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개발용역을 완료(‘19.12월)했으며 또한？？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수행(’20.7~11.)하고 있는바, - 행복지표의 실태조사 및 행복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 추진 전략과제 수립을 위해 우리시 행복업무 추진에 있어 참여도 및 이해도가 높은 서울연구원이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이 적합함 ？？ 과업범위 ？ 공간범위 : 서울시 전지역 ？ 시간범위 : 2021년 ？ 내용범위 : - 서울시 행복지표(10개영역, 59개지표) 데이터 결과 분석 - 행복격차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우선 추진 행복 전략과제 선정 및 정책 실행방안 도출 등 ？？ 과업내용 가. 서울시 행복지표에 근거한 실태조사 설계 ？ 서울형 행복지표(10개 영역, 59개 지표)에 근거한 실태조사 설계 - 전반적인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고, 지역？연령？계층？성별 분석이 가능한 조사항목 및 설문문항 설계 ※ 서울형 행복지표는「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20.7~11.)」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 행복 격차 해소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행복취약 특정영역？계층 등 특정분야에 집중된 심층 실태조사 설계 포함 - 행복취약대상(ex,노인, 청소년) 또는 영역(ex.감염병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질) 등을 선정하여 심층 실태조사 설계 나. 행복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실태조사 방법 : 조사전문 업체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FGI 조사 - 온라인 조사 : 서울시 거주 만 15세~69세 남녀 10,000명 온라인 조사 -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면접조사) 조사 : 가장 행복도가 취약한 계층 또는 영역 등을 설정하여 심층면접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영역, 대상,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행복 만족도, 행복격차 현황 분석 ？ 시민 행복지도 도출 - 시민행복지수 도출 및 분석 ？ 시민행복지수 개념화 검토 ？ 행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지수 산정 및 분석 다. 우선 추진 행복 전략과제 선정 및 정책 실행방안 도출 등 ？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우선 추진 행복 전략과제 선정, 정책 실행방안 도출 ？？ 과업 활용방안 ？ 시민보고서 발간에 활용 ？ 시민 행복 증진 시행계획 수립 활용 ？ 행복격차 완화를 위한 자치구협력 행복사업 추진에 활용 ？ 서울 행복지표 보완 등 Ⅲ 학술용역 자체 심사계획 ？？ 관련근거 : 2020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40호, ‘20.5.19.) ？？ 심 사 자 : 주관부서 실？본부？국장, 부서장 (유관부서가 존재할 경우 유관부서의 부서장도 심사 의무 참여) ？？ 심사방법 및 심사내용 ？ 방법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를 활용, 최종 점검 후 심사자별로 서명하여 제출 ？ 내용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총 8개 항목 ① 용역의 시급성？필요성 ② 유사 중복 연구 존재여부 ③ 정책시행 반영을 위한 과업의 구체성 ④ 계약 방식의 적정 여부 ⑤ 용역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⑥ 공무원의 직접수행 또는 서울연구원(정기, 상시)과제 실시 가능 여부 ⑦ 용역발주 일정 및 기간 적정성 ⑧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Ⅳ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6,800천원 ？ 예산과목 :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구현, 서울시민 행복 증진, 연구용역비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9월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21. 1월 ~ ’21. 7월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 중복용역 자체획인점검표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7. 수의계약 사유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각 1부. 끝.

20994791

20210928161456

본청

전환도시담당관-7019

D000004059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