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750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진아 김희영 08/13 정경숙 2020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0. 8.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0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 직접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점검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5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8조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통보(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854, 2020. 7. 27.) ？？ 점검개요 ○ 점 검 자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김진아, 권혜정 ○ 점검일자 : ○ 대상기관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점검사업 (단위 : 명, 백만원) 연번 사업명 유형 인원 예산현액 전담인력 계 1 노인교양여가강의서비스 시장형 2 서울연합지하철택배 시장형 3 시작장애인안내도우미 공익활동 4 (공모)시니어안전모니터링 사회서비스형 ○ 점검방법 : 점검대상 수행기관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 점검사항 :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및 코로나19 관련 운영가이드 준수 여부 등 ※ 붙임 점검표 참조 구분 주요 점검 내용 공통사항 - (사업운영 실태점검) 참여자 모집？선정, 참여자 관리(활동？근무관리, 활동비？인건비 지급 등),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 (운영가이드 준수 여부) 수행기관 자체 점검표 구비 및 실시여부 - (의견수렴) 2021년 반영이 필요한 제도개선 의견 및 우수사례 등 의견수렴 공익활동 - 참여자 활동교육, 활동일지 서명확인, 수요처(수혜자)관리, 활동비 지급 기준 적절성, 선지급 및 상품권 지급관리 등 사회서비스형 -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출근부 서명확인, 수요처 관리, 급여 지급 기준 적절성(수당 포함) 등 시장형 - 근로(도급)계약체결,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관리, 수익금관리, 정산보고 및 자산관리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2021년 사업운영에 반영 - 경고 이상을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 요청 - 주의, 경고 이상을 받은 수행기관은 당해연도 평가 패널티 적용 ？？ 추진일정 ○ 점검기관 사전협조 요청(시 → 수행기관) ’20. 8. 19. - 점검 목적, 일자, 점검단, 점검항목, 제출자료 등 공문 통보 ○ 지도점검 실시(시 → 수행기관) ’20. 8. 27. ○ 지적사항 후속조치 실시(시 → 수행기관) ’20. 10. 16.까지 - 서류보완, 보조금 환수 등 ○ 점검결과 보고(시 → 복지부, 개발원) ’20. 10. 23.까지 붙임 점검결과 주요 조치 기준 및 점검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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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10750

D000004059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