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737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혜원 김재권 代어용선 08/13 代이동률 「2020년 서울시 재활용 나눔장터」 장터운영 취소 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서울시 재활용 나눔장터」 장터운영 취소 계획 행사 개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을 전면 취소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제14장 ？？ 추진배경 ○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발생 ○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장터 특성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어려움 ？？ 추진방향 ○ 전문가 자문, 자치구 의견 수렴, 온라인 운영 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 ○ 취소 시 계약 해지, 자치구 안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 ？？ 추진경과 ○ ’20. 4. :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20. 7. : 자치구 나눔장터(시민 녹색장터 및 자치구 상설장터) 모집 완료 ○ ’20. 7. : 방역관리 계획 수립, 감염병 전문가·자치구 의견 수렴 ○ ’20. 8. :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문 및 온라인 운영 가능성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광화문 희망나눔장터(주최) 뚝섬 나눔장터(주최) 자치구 나눔장터(지원) 운영기간 ’20. 9~11월 (10회) ’20. 9~11월 (14회) ’20. 9~11월 운영장소 청계천로, 덕수궁길 뚝섬 한강공원 광장 생활주변공간(공원, 아파트 등) 대행업체 ○ 녹색장터 : 개인 및 단체 ○ 상설장터 : 직영/위탁 사 업 비 Ⅱ. 감염병 전문가 자문 결과 ？？ 자문개요 ○ 자문기간 : 2020. 7. 31.(금) ~ 8. 3.(월)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의뢰 (이메일) ○ 자문대상 : 감염병 전문가 3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 자문안건 - 재활용 나눔장터 방역관리 계획의 감염병 예방 측면 적정성 - 재활용 나눔장터 방역관리 계획의 현장 적용 가능성 (실제 준수 가능성) - 장터 운영시점(’20.9~11월)의 코로나19 확산 전망 ？？ 자문결과 자문 1항 : 장터 방역관리 계획의 감염병 예방 측면 적정성 성 명 답 변 자문 2항 : 장터 방역관리 계획의 현장 적용 가능성 성 명 답 변 자문 3항 : 장터 운영시점의 코로나19 확산 전망 성 명 답 변 Ⅲ. 자치구 및 시민건강국 의견 조회 ？？ 자치구 의견 조회 ○ 조회대상 : 2020년 자치구 나눔장터 신청 19개 자치구 (13개구 답변) ○ 조회내용 : 자치구 나눔장터 개최 가능성, 운영 시 발생 가능 문제점 ○ 조회결과 : 지속적 장터 운영 필요하지만, 방역관리 측면에서 운영 불가 -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리두기가 어려우며,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가족 위주로 운영되어 위험부담이 큼 -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과 무증상 감염, 물품을 통한 전파 등이 우려됨 -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다수의 안전요원이 필요하여 추가비용 소요 ？？ 시민건강국 의견 조회 ○ 조회대상 :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조회내용 : 2020년 서울시 재활용 나눔장터 방역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 ○ 조회결과 Ⅳ. 온라인 운영 가능성 검토 ？？ 판매 측면 ○ 온라인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당근마켓 등 유사 온라인 중고장터에 비해 편리성과 효율성이 낮음 ○ 온라인 장터 활성화를 위해 상시 운영이 요구되나, 이 경우 신규 콘텐츠 정기 업로드 등 추가비용 발생 ？？ 체험 측면 ○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효과적 ○ 온라인 장터의 경우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여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측면에서 미흡함 Ⅴ. 종합의견 및 향후일정 ？？ 종합의견 ○ 감염병 전문가 및 관계부서에서 권장하는 방역관리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 서울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취소 결정 ？？ 향후일정 ○ 장터 취소 공문 발송(시→자치구 및 업체) 및 홈페이지 공지 : ’20. 8. 13. ○ 계약 해지 및 정산 관련 재무과 의뢰 : ’20. 8. 14.~ - 업체에서 제출한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재무과에 기성금 등 지급 청구 ※ 지급항목 : 기성금,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보증금 ○ 기성금, 계약보증금 등 지급 : ’20. 8월 중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붙임 1. 전문가별 자문답변. 2. 자치구별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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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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