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818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경연 代김경란 08/13 代구재성 위원회 전문가·시민단체 공모 확대계획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위원회 전문가·시민단체 공모 확대계획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계획에 따라 위원회 위원 공모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여 위원회 위원 공모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 근 거 :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7419, 2020. 6.16.) ○ 위원회 위원을 공모를 거쳐 위촉하는 등 개방형 선임절차 확대 ？？ 현 황 ○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결과 ’19년말 현재 공모위원 수는 565명(시민참여형 위원 38명 포함)으로 전체 위촉위원 4,436명의 12.7%에 불과 ？ 시민참여예산위원회(300명), 먹거리시민위원회(118명) 등 일부 위원회 공모 편중 ○ 시민참여형 위원 공모만으로는 위원회의 개방형 선임절차 확대에 한계 ⇒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위촉직 위원 공모 확대 필요 ？？ 추진계획 ○ 공개모집 대상 : ’20. 11 ~ ’21. 6월 위촉 예정 위원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신규 위촉 위원 공개모집 자격요건 구체화 － 소관 위원회별 모집가능 인원, 자격요건(비영리법인 근무경력 ○년 이상,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위촉 조건)을 구체화한 수요조사 실시 ？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자격요건은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와 협의 후,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실·본부·국명 위원회명 신규 위촉 위원수 자격요건 ○ 공개모집 선정방식 개선 : 실·본부·국과 협업을 통한 공모·선정 － 희망 위원회 대상 공모 실시(서울협치담당관) → 1차 서류심사(실·본부·국) → 3배수 내외 추첨(서울협치담당관) → 최종(면접 권장)심사 및 위촉(실·본부·국) 선정 절차 위원 공모계획 수립 →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 서류접수 결과 보고(이상 서울협치담당관) → 1차 요건 심사(서면, 소관 실·본부·국) → 무작위 추첨 → 실·본부·국 배정(위촉 위원수의 3배수 내외, 이상 서울협치담당관) → 실·본부·국 최종심사(실·본부·국) → 시민위원회 학교(서울협치담당관) → 위촉 및 심화교육(실·본부·국) ？ 실·본부·국 최종심사 : (예) 면접 또는 인터뷰 ○ 위촉 전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 신규 위촉 위원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참여형 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 － 협치의 이해 강의, 위원회제 혁신계획 소개,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실·본부·국 담당 공무원 참석) 등 설명 ○ 위원회의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위촉 현황을 협치역량평가 지표에 반영 위원회 공모 및 활성화 ●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 공모 위촉 위원수/위촉 위원 수 ● 활성화 : 위원회 개최 횟수 ？？ 향후 추진일정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신규 위촉 위원 수요조사 : ’20. 8월 ○ 위원 공모계획 수립, 공개모집 공고 : ’20. 9월 ○ 1차 요건 심사(서면) : ’20. 9월 ○ 위촉대상 위원 무작위 추첨(3배수) : ’20. 10월 ○ 실·본부·국 위촉대상 위원 최종 선정(면접 등) : ’20. 10월 ○ 최종 선정 위촉위원 대상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 ’20. 10월 ○ 실·본부·국 공모위원 위촉 : ’2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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