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부동산 공급 정책 개선-비강남지역 개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부동산 공급 정책 개선-비강남지역 개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국민제안(접수번호: 2AB-200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가. 제안접수: 2020.7.15.(수) 나. 처리기한: 2020.8.14.(금) 다. 통보방식: 누리집(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라. 제안개요 - (제안제목) 부동산 공급정책 개선 ? 비강남지역 개발 - (제안요지) 강남 및 용산지역과 다르게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 부담이 적은 지역인 세운상가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도심내 비거주지역 주택공급 확대 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부동산 공급정책 개선 ? 비강남지역 개발’의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2020.7.15. 서울시로 이첩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 및 주변지역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인쇄업 등 도심 내 기존 산업활동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도심주거지로서 단독주택, 저층 공동주택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의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산업이 뿌리내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생활터전을 삼고 있는 소상공인, 토지주 등과 여러차례의 논의 등을 거쳐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세운상가 일대의 기존 산업생태계 보전 및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 조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소상공인의 재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산업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은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소상공인들이 건물 철거 및 건축공사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사업장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운상가 및 주변지역은 정비구역별 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공동주택 등 개발 또는 도심산업생태계 보존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반영이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채택 여부: 불채택 붙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1부.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代이재훈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8/12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8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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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부동산 공급 정책 개선-비강남지역 개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074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관리번호 D00000405858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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