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 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첫 번째 문의사항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있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마다 주변여건, 교통, 환경 등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이진 않지만 현재까지 인·허가 된 사업들의 경우 평균 5~6개월정도 소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두번째 문의사항인 SH선매입의 매입시점과 매입금액은 매입협의 및 약정은 인허가신청시점부터 착공전까지의 기간에 진행되며 최종 매입계약은 준공후에 이뤄지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세번째 문의사항인 SH선매입과 선분양 사업유형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사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유선으로 문의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네번째 문의사항인 이차보전 제도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은 SH선매입과 선분양 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조기회수하게 되므로 회수된 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지원 금액도 감액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주택정책과(☎02-2133-7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다섯째 문의사항인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20%p)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을 인정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여섯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청년주택사업의 추진여건 변화여부는 인구동태 변화,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거정책환경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12 代신현석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8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0981791
20210928161734
본청
주택공급과-9811
D00000405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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