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누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천장 누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천장 누수하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에 의무를 부담하므로,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마다 지분의 비율에 따라 누수보수 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5. 천장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다면,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로 신청하시거나, 민사적으로 해결을 원할 시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참석 불응하거나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0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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