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089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효은 이정임 代김지혜 08/11 代김경탁 백제역사도시, 풍납동 토성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계획 2020. 8.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백제역사도시, 풍납동 토성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추진계획 「풍납토성 조기보상 5개년(’16~’20) 추진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현안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백제역사도시로서 풍납토성의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풍납동 토성 일대의 문화재 보존정책 추진으로 개발의 제한에 따른 슬럼화 현상 및 지역경제의 쇠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 그동안 산발적, 점적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성백제왕성의 역사성 규명을 위한 핵심지역 발굴지연, 주민거주 불편 심화에 따른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필 요 성 ？ 현재 서울시장방침 제385호「풍납토성 조기보상·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15.12.)」에 의거 풍납동 문화재 보존구역 대상 5년간(’16~’20) 조기·집중보상 추진중으로, ？ 現 보상과 정주성 개선 정책 사이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적 미래 발전전략 및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이주대책 수립 및 정주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풍납토성 관련 현안》 ？？ 추진근거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10조(제정 ’20.6.9. 시행 ’21.6.10.) ⇒ 제5조(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기초조사)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풍납토성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주대책),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 풍납토성 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존·관리구역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대책 수립·시행 보존·관리구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수행 ？？ 추진경과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문화재청) : ’09.4.10. - 풍납토성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행위 제한 ？ 풍납토성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서울시) : ’10.12. - 풍납토성의 중장기적(’11~’70) 보상 및 복원사업 추진전략 ？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서울시) : ’14.2. - 2+3, 2+5권역 통합개발, 집단이주, 역모기지 도입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제시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문화재청) : ’15.1.7. - 사적추가지정 및 보상 권역 변경(2·3권역 → 2권역만 적용) - 기타 지역은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 ？ 풍납토성 조기보상·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15.12.18. - 핵심권역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예산증액(5년간 5,137억 투입) ？ 풍납토성 조기·집중보상 추진중(서울시·송파구) : ’16.1.~’20.12. ？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중(서울시·송파구) : ’20.1.~’24.12. -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21. 6. 계획고시 예정) 【 現 풍납동 토성 일대 보상 권역도】 Ⅱ 용역개요 및 추진방향 ？？ 용역개요 ？ 사 업 명 :「백제역사도시, 풍납동 토성의 미래 발전전략」수립 ？ 사업범위 : 풍납동 토성 일대 ？ 사업기간 : ’21. 2.~11.(10개월) ？ 사업내용 - 5개년 조기보상사업의 성과 분석 - 지역 비전제시 및 발전방안 기본구상 - 권역별 세부 발전전략 수립 - 중장기 관리운영 계획 수립 ？ 사업예산 : 2억원(시비) ？ 용역분류 : 학술용역 ？ 추진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절차 학술용역 심사 및 예산확보 제안서 검토 계약심사 진행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20.8~10월 ~ ’21.1월초 ’21.1월 중순 ’21.1월말 ’21.2월 ？？ 추진방향 ？ 풍납토성 지역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미래전략 구상 ？ 現 제도권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전략 방안 수립 ？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정책기조 및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문화재청)」과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도출 - 기존 정책의 정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현안 진단 및 대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민(지역주민, 지역단체 등),관(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각 분야 전문가 자문단 등 Ⅲ 주요 과업내용 1 풍납동 지역 내 추진사업 현황조사 및 지역 여건분석 가. 풍납동 토성 내 문화재 발굴 및 활용, 사적지 지정·보상 추진현황 나. 지역 인구·산업·역사 및 주민갈등, 지역사회 현안 등 인문·사회적 현황 다. 풍납토성 정책 관련 기본·활용계획, 적용법률 및 선행 연구용역 검토 라. 도시계획·재생·지역개발 등 풍납동 추진중인 사업 현황 검토 마. 도시기반시설 등 지리적·지역적 기초자료 정리·분석 및 현황도 제작 2 5개년 조기보상 계획의 성과 및 효과분석 3 풍납동 지역의 비전제시 및 발전방안 기본구상 4 권역별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발전전략 수립 5 중장기 관리운영 방안 수립 6 기대효과 Ⅳ 용역 활용방안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 5년마다 풍납토성에 대한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분석 및 정책적 제언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함 ？？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및 관련 도시계획 수립시 활용 ？ 현재 풍납동 일대 3권역은 도시재생지역 중심시가지형(서울시)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향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시 활용 예정 Ⅴ 향후 추진일정 ？？ 학술연구용역 심사 : ’20. 9. ？？ ’21년 예산안 반영 : ’20. 10. ？？ 용역계약 추진 : ’21. 1.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용역공고 의뢰(재무과),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역사문화재과)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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