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1일 25,000원의 산출방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소관부처인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가이드라인(2020.3월)” 을 참고하여 지자체별로 시행된 것으로, 위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원금액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특성상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 노동자와 같이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등을 제외한 월 평균 노무제공 일수를 20일로 가정하여, 월 지원금액 50만원을 20일로 나누어 1일 기준 25,0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노무미제공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미제공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에게 문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8/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2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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