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431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최슬해 김상신 08/10 윤희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계획 2020. 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계획 효율적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1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사전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사용자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 추진경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08.6.9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08.11.28 ~ ’09.6.30 - 사업예산/사업자 : 350,000원(개발&자산취득비) / ㈜XIT ○ 연도별 운영 및 유지보수 실시 년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사업자 년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사업자 ’11년 ’11.3.1~ ’12.2.28 37,000 (유지보수) ㈜XIT ’12년 ’12.4.2~ ’13.1.31 140,000 (유지보수&암호화) ㈜피플앤 아이티 ’13년 ’13.2.1~ ’14.1.31 41,085 (유지보수&백업) ㈜피플앤 아이티 ’14년 ’14.4.15~ ’15.2.28 261,635 (유지보수&고도화) ㈜피플앤 아이티 ’15년 ’15.3.9~ 12.31 46,046 (유지보수) ㈜피플앤 아이티 ’16년 ’16.1.4~ 12.31 123,355 (유지보수& 클라우드센터 이전) ㈜모렌 소프트 ’17년 ’17.1.19~ 12.31 122,225 (유지보수& 기능개선) ㈜모렌 소프트 ’18년 ’18.1.11~ 12.31 115,422 (유지관리&기능개선) ㈜모렌 소프트 ’19년 ’19.1.11~ 12.31 106,881 (유지관리&기능개선) ㈜모렌 소프트 ’20년 ’20.1.11~ 12.31 131,000 (유지관리&기능개선) ㈜모렌 소프트 2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사 업 비 : 135,572천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용자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등 - 프로그램 및 이행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 추가개발 - 민원 대응, 장애 처리 등 기타 업무 ？？ 세부 사업내용 ○ 사용자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 개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선 및 세부기준 정비에 따른 시스템 UI 개선 - 자치구별, 프로그램별 연도별 통계기능 강화 - 기능 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관리기능 전수 변경 - 기타 업무담당자 건의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 2021년 경감 프로그램 및 이행기준 개선에 따른 기능 변경 및 개발 - 주차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자동검증기능 기능 강화 -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검증을 위한 서버 유지관리 - 기업체 제출 자료에 대한 유효성 체크 Batch 작업 기능개선 - 센터(자치구)별 데이터 자동검증 내역 교차 확인 지원 - 이행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유지보수 기능 수요 반영 ○ 센터 프로그램, 웹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 신청시설, 경감시설 현황 관리 - 이행점검 결과, 경감률 자동계산 등 운영 지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관리, 이력관리 - 시스템 오류, 사용자 요구,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 관리자 모드 및 홈페이지 운영 지원 등 - 홈페이지 DB 보안유지, 기능 장애처리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물(기업체)의 온라인 참여신청 관리 ○ 기타업무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실시간 장애처리 기술지원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시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무가 집중되는 3개월(8월~10월)은 상주근무, 나머지 기간은 비상주근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및 이행계획서 등록, 승인 : 7~8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 신청, 승인 : 8~9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율 확정, 입력 : 9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경감률 등 이의신청 처리 : 10월 ？？ 성과 지표 ○ 지표 정의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율(%) ○ 지표 설명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시설 수 / 신청시설 수 ○ 성과 목표 : 65%(2020년 55%)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35,572천원(VAT 포함) ① 응용SW 유지관리비 : 44,297천원(VAT 포함, 천단위 절상) - 재산정 개발비 × 유지관리요율 = 314,611,090원 × 12.80% ② 응용SW 운영비 : 53,181천원(VAT 포함, 천단위 절상)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 15,185,282원+21,103,810원+8,057,818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접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처리 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 산출 ？직접인건비 = 기술자직무별 월평균임금 × 투입기간 × 투입률 = 19,185,282원 직무 월 평균임금 투입기간 투입률 응용SW개발자 6,395,094원 3.00개월 100%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19,185,282원 × 110% = 21,103,810원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 × 20% = (19,185,282+21,103,810)×20% = 8,057,818원 ③ 응용SW 기능개선비 : 38,094천원(VAT 포함, 천단위 절상) - 개발원가 + 이윤(10%) = 34,631,339원 + (34,631,339원×10%) ※ 사용차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향후 일정 ○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 ’20.9.~10.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발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11.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시행 : ’21.1. 참고자료 1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시행령(제16조~제29조), 시행규칙(제3조2~제9조)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 개 념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산정기준 : 시설물의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업무절차 구 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월 납부기간 연 1회 (후납제) 전년도 8.1 ~ 현년도 7.31 매년 7월31일 10월 10.16일 ~ 31일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개 념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이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행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총 연면적 1,000㎡ 이상)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부담금 0~50% 경감 ？ 업무절차 참여신청 (전년도 7.31) (시설물 소유주) → 이행점검 (전년도 8.1~ 현년도 7.31) → 경감신청 (현년도 8.10) (소유주 → 자치구) → 자치구 부담금 감면 결정 (현년도 9.1~9.30)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참고자료 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 흐름도 1. 기본정보 연계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리 2. 현장점검 자료관리 및 경감률 계산 3. 경감률 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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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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