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853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이광재 김경미 08/10 송다영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아동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 아동복지센터 역할 재정립 기본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포용국가 아동정책」등 아동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 아동복지센터 역할 재정립 기본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아동보호 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아동복지센터 역할 재정립 기본방안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23)」: 국가 책임 확대(보건복지부)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 공공기관이 직접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보호 조치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최대한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 제공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등 가족 회복 지원 강화 - 고위험 가정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입양지원 강화 등 - 보호종료 후 지역사회 내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강화(아동권리보장원 추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현황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설치목적 :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종합적 통합 지원 ※ 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디딤씨앗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설 치 일 : 출범 및 1차 통합(’19.7.16) ∼ 통합 완료(’20.1.1) ？ 조 직 : 4본부 9부 3센터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18. 3.23)」: 지자체 공적책임 강화 필요 ○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발생~보호종료) 지자체 의무수행 - 보호필요아동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 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등 사후관리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 추진 ○ 광역 지자체의 지원 기능 강화 - 단기 보호아동의 사정·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 일시보호기능 역할 강화 - 자치구 1차 보호조치 관련 최종 결정 및 보호계획을 모니터링하는 (가칭)사례결정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설치·운영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아동복지센터 역할 재정립 기본방안 학술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조직담당관 포괄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활용방안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조직개편 추진계획 수립 반영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역할 기능 및 조직개편 ○ 중장기 인력확대 및 시설확충 실행안 제시 등 ？？ 활용시기 ○ 추진계획 수립(’21년 상반기) ○ 조직 및 인력개편 시행(’21년 하반기~) 4 향후계획 ○ 조직담당관 학술심의 의뢰 및 심사 : ’20.8월 ∼ 9월 ○ 입찰공고 : ’20.10월 ○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20.11월 ∼ ’21.3월(5개월)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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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6853

D000004056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