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620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심재욱 조남준 08/07 이정화 협 조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년도 신규 학술용역(계속사업 포함)에 대한 타당성 및 중복·유사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학술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86호, ’17.1.5.) ○ ’20년도 학술용역 추진(변경)지침 (조직담당관-6240, ’20. 5. 19) ○ ’21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제출 (조직담당관-8841호, ’20. 7. 23) ○ 2021년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심의 대상 : 4건 (신규 2건, 계속 2건)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총액) 사업기간 비 고 1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연구 300 2021.4~ 2021.3 신규 (2021년 예산편성) 2 공공기여 제도 개선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300 2021.1~ 2021.12 3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307.2 (507) 2020.6~ 2021.09 계속 (2020~ 2021) 4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469.6 (699) 2020.3~ 2021.12 ○ 자제심사 :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제외) - 심 사 자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 심사방법 :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붙임2) · 용역의 시급성, 유사 중복 연구 존재여부, 용역결과 정책시행 반영 여부, 계약방식, 용역비 적정성, 용역수행방식(직접수행 등), 용역기간 등 - 학술용역 계획서 (붙임3) ·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 필요성 · 연구범위, 연구내용, 조사방법, 활용계획,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연구기관 선정방법(일반·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비목별 산출내역서 ○ 계획수립 전 점검결과 사전 점검사항 (2020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점검결과 비고 사업 특성 및 사업 시행시기 등 감안하여 다양한 연구형태 검토 연구수행방식 등 검토 용역의 성격이 학술용역인지 여부 검토 학술용역 타당 선행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여부 면밀히 검토 유사중복 없음 2030서울생활권 계획 정합성 여부 확인 철저 미해당(조직담당관 일괄 협의) 과업내용서의 구체성 확보 및 연구결과 활용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 검토 계획수립 시 유관부서 등과 사전협의 검토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분리 발주 해당없음 연구기관 선정 시 일반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지양 검토 (연번2 수의계약 추진) 당해 연도 사업은 심의 안건 제출 전 학술용역사업비 확보 미해당 학술용역 사업비에 따른「표준 학술용역 기간」 준수 표준기반 반영 학술용역비 예정가격 결정 학술용역원가계산 적용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작성 국·과장 작성 전결권자 지정 국장 (차년도 예산편성) 수시(V2) ？？ 자체 심사결과 ○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연구 : 적정 ○ 공공기여 제도 개선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 적정 【학술용역 추진 흐름】 ①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 ②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③ 학술용역 심의회·결정 (조직담당관) ？ ④ 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예산담당관) ？ ⑤학술용역 시행 방침 (주관부서) ？ ⑥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주관부서→계약부서) ？ ⑦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⑧시장단보고 (주관부서→시장, 부시장) ？ ⑨활용계획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⑩최종결과물 공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⑪결과물 납본 (주관부서→필수배부처) ？ ⑫자체 종합평가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⑬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⑭ 학술용역종합평가 등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 ○ ’20. 8.12 : 21년 예산편성 정기 학술용역 심의 상정안건 제출 ○ ’20.9.7/9.9/9.14/9.16 중 : ’20년 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20.10. 23 : ’21년도 예산(안) 확정 ○ ’20.11.2~12.16 : ’21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붙임 1) 학술용역 사업설명서 4건. 2) 학술용역 자체(신규사업) 심사표 2건. 3)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의뢰서 4건 (신규2, 계속2건). 끝.

20979069

20210928161734

본청

도시계획과-10620

D000004055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