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20.7.28.) 과 관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되고 있습니다. 4.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개편 적용 범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중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 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0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0979009
20210928161734
본청
주택공급과-9590
D00000405513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