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217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노이안 이경하 배선희 08/07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정담당관 이계열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 후반기 지방분권TF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 후반기 지방분권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후반기 지방분권TF 구성계획 ？？ 구성개요 ？ 구성인원 : 20명 내외(시의원, 외부전문가, 실무위원 등) ？ 단 장 : 김정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 부단장 2명 이내 ？ 임 기 : 위촉시 부터 ～ ’21. 6.30.(필요시 연장가능) ？ 기 능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 활동 추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지방분권TF 구성현황 ？ 단 장(1) :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 부단장(2) :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1) ？ 위 원(17) : 시의원 9, 외부전문가 4, 실무위원 4 ？ 임 기 : 2018. 8. 1. ~ 2020. 6. 30. ？ 주요활동 :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지방분권을 위한 리얼콘서트 개최 등 ？？ 구성원칙 ？ 자치분권 실현 제도적 기반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위원 선임 ？ 각 정당 지도부 선출시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 등 3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 선임 ？ 언론, 시민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외부위원 선임 ？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제시할 학식있는 전문 외부위원 선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그간의 성과 ？ 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 추진 전담기구인 지방분권TF을 출범하여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 표출 ？ 지방분권 7대 과제 선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할수 있도록 공동 목표 설정 ？ 헌정 최초 지방의회법 발의로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제정 노력 □ ’16.10.31. 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TF 출범을 통한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 운영 (주요활동) 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②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③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④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⑤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⑥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⑦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 46회 개최 등 □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주요내용)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 ②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장 ③ 자치조직권 강화로 유연하고 자율적인 사무기구 운영 ④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 핵심기능이자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보장 ⑤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⑥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지자체장의 정실인사, 인사비리 등 인사전횡 견제 및 감시 ⑦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지방의회법 발의 (주요내용) 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모두 포함 ②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된 의원에게는 구금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③ 지방의회의장의 당적(黨籍) 보유를 금지 ④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2 후반기 지방분권TF 위원 선임(안) ？？ 시의원 : 9명 내외 ？？ 외부전문가 : 5명 내외 ？？ 실무위원 : 4명 ？ 입법정책자문관 : 실무단장 ？ 의정담당관 : 재정지원, 행사지원 ？ 언론홍보실장 : 홍보전략 수립, 소통 및 여론공감대 형성 등 ？ 입법담당관 : 관련법령 검토, 중앙부처 협조체계 등 3 지방분권TF 활동계획 ？？ 회의 운영 ？ 지방분권TF 전체회의 : 정례회 월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개최 ？ 지방분권TF 실무회의 : 수시 개최 ？？ 주요임무 ？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추진 - 지방분권 개헌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과제(7대 과제 등) 적극 홍보 및 추진 ？ 국회 및 타 시·도의회와의 공조 ？ 지방분권 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자료 수집 ？ 공청회, 토론회, 리얼콘서트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언론·시민단체 등과 소통·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주요 추진계획(안) ？ 전국 광역의회 지방분권TF 구성 추진 : 임기 내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 임기 내 ？ 지방분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연 2~3회 ？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대응전략 마련 및 지방분권 강화 촉구 : 수시 ？ 시민 공감대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 개발 및 확산 : 임기 내 ？？ 예산현황 ？ 2020년도 가용예산 : 20,273천원 - ’20년도 예산액 54,245천원, 집행액 33,972천원 ？ 2021년도 예산 편성(안) : 54,245천원 -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토론회 개최 등 ※ 업무추진비 별도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운영 계획 수립 : 8월 초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 8월 중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추진 백서 제작 ·배포 : 8월 중 붙 임 : 의장방침_200호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구성·운영 계획. 끝.

20978895

20210928161734

본청

입법담당관-2217

D000004055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