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065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함도경 김흔진 08/12 김강환 - 집중호우 피해 대비 - 캠핑장 휴장 조치보고 2020. 8 조 경 과 - 집중호우 피해 대비 - 캠핑장 휴장 조치 보고 연일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허가자의 휴장요청이 있어 아래와 검토 보고함. Ⅰ 추진배경 ○ 근거 : 대산관리 2020-0811, 「집중 호우로 인한 캠핑장 휴장 요청」 - 안전사고발생 및 우려 : 나무쓰러짐, 데크기초무너짐, 놀이터 침수, 샤워장·방문자센터 누수 및 누전 - 피해복구 및 운영재개에 따른 시간소요 : 데크 및 텐트 곰팡이 제거·건조 배수로 정비 등 - 휴장요청기간 : 2020.08.27 - 피해사진 나무 쓰러짐 놀이터 모래 유실 데크 곰팡이 Ⅱ 추진경위 ○ 피해실태 합동 점검 및 확인 - 일 시 : 2020.08.11. 10:30 - 확인자 : 휴양팀장, 조경과장, 담당, 수허가자 직원 및 5인 - 내 용 : 방문자센터, 화장실 건축물 등의 피해, 텐트구역 곰팡이, 배수로 정비 등 운영 불가사항 확인 Ⅲ 검토결과 ○ 휴장요구 수용( 기간 : 2020.08.27.) ※ 대산관리 2020-0803호 (08.03.~ 08.11. : 긴급 임시 휴장 중) - 피해 사전 대비 : 누적 강우량이 많아 적은 비에도 토사유출 발생 우려, 노후된 건축물의 누전 · 누수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휴장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사용수익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수수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Ⅳ 향후계획 ○ 건축물관련 피해상황 시설과 전달 ○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조경과 소관부분 정비(놀이터, 배수로 등) 붙임 수허가자 휴장요청 공문 각 1부. 끝.
20974990
20210928162501
본청
조경과-6065
D00000405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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