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9067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김학준 김은성 08/11 代김재봉 서울시 마이데이터 수요조사 추진계획 2020. 8. 서울시 마이데이터 수요조사 추진 계획 본격적인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전 기술실증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서울시 실국 및 사업소 대상 마이데이터 수요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서울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 ○ 민선 7기 시정 공약 ？ 시민 정보 주권 및 참여 보장 ？？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 ※데이터 허브 :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에 따라 확인 및 열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지갑 구축의 전 단계 ○ 사업기간 : '20.9.~12. ？？ 수요조사 ○ 조사대상 : 市 실국 및 사업소 ○ 조사기간 : `20.8.12(수)~8.25(화) ○ 조사방법 : 시 업무공지 게시판 활용 ○ 선정방법 : 서비스 실현가능성 및 데이터 활용성을 중심으로 평가 ？？ 향후일정 ○ 조사된 수요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도 및 서비스 확정 : '20.8. ○ 사업체 선정 및 시스템 구축 : '20.9.~12. 【붙임1】 2020년 서울시 마이데이터 활용 수요 신청서 【부 서 명】 ？？ 사업 필요성 ○ ○ ？？ 마이데이터 활용수요 서비스명 활용서비스 안 (간략히 기술) 보유기관 활용처 (이용기관) 주요 데이터 항목 관련(연계) 시스템 보유기관명 ？？ 담당자 정보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 기대효과 ○ ○ 【붙임2】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예시(상세내용은 첨부된 【참고1,2】 자료 참고 본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는 아이디어 수준의 참고용 예시이며 수요 조사 및 기관 협의 후 결정예정 구분 서비스 및 활용 대상 제공유형 비고 기본 데이터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데이터’ 받기 행안부(지방세 납부정보, 민원 관련 정보 등), 국세청(개인 납세정보·소득정보, 사업자 휴·폐업 정보), 복지부·건보공단·연금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정보), 고용부(개인·사업장별 4대 보험료 납부정보)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서비스(166종) 등 활용 ？다운로드 신보법 개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우선고려 연계서비스는 꾸러미데이터 수요에 따라 단계적 구현 꾸 러 미 데 이 터 비대면 구비서류 제출？확인 ？민원？서비스 등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데이터 ① 각종 신청서 구비서류 필요항목 확인 ②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비대면 자격확인 전기, 통신, 교통 등 우대？할인, 금융권 비과세 등 공공？민간의 다양한 혜택 수혜 ③ 시험, 취업 등 자격 확인 ④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수료 확인 ？다운로드 ？연계서비스 (오픈API)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여신 등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데이터 ①가계대출일반 ②카드업무일반 ③주택/전세 대출 ？다운로드 ？연계서비스 (오픈API) 금융결재원 금융기관, 카드사 서비스 활용 ？처방받은 약 정보, 응급실 진료 데이터를 응급상황, 외래진료 시 119, 병원 등에 전송 119안심콜서비스에 관련정보 주기적 갱신 등 ？다운로드 ？연계서비스 (오픈API) 보건복지부, 소방청 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 나의진료내역 데이터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여부를 전송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환수 업무처리 개선 ？다운로드 ？연계서비스 (오픈API)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나의 건강검진 정보 데이터 기존 서비스 중인 포털 연계 ？주택 분양 시 가점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국감정원 등에 전송 사전 가점계산, 자격확인 활용, 부적격당첨 방지 ？다운로드 ？연계서비스 (오픈API)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제대군인, 보훈대상자 인재데이터를 채용사이트에 제공 ？다운로드 ？연계서비스 (오픈API) 워크넷, 잡코리아 등 협조 ？국민연금 전자통지, 지방세전자고지 등 수신？알림 서비스 등록데이터(이메일, 휴대폰 등) 전송 ？연계서비스 (오픈API) 공공사이트 민간사이트 등 주1) 기본데이터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법정 민원서류, 자격 등에 포함된 항목에 있는 데이터 주2) 꾸러미데이터 : 기본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항목을 묶음으로 구성한 데이터 - 비대면 구비서류 제출？확인 꾸러미 : 민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들의 신청기관 업무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묶음 ※ 현행 증명서 단위 유통 → 향후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선별·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가능 - 서비스활용 꾸러미 :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수혜, 업무처리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묶음 □ 꾸러미 데이터 개념(신용회복？채무조정 꾸러미)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등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묶음 ？ 사람이 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해 처리하던 방식에서 필요한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업무처리로 전환 가능 < 예시 > 기존에 신용회복·채무조정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했던 주민등록 등 5종의 증명서 대신, 13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업무처리 가능 참 고 기타 꾸러미 데이터 참고용 예시 본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는 아이디어 수준의 참고용 예시이며 수요 조사 및 기관 협의 후 결정 예정 건강보험 나의 진료 내역 안내 업무처리 개선 ○ 건강보험 진료 받은 내용 마이데이터로 제공하고 본인이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다른 경우 표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API)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처리하는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환수 업무를 개선 현행 건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 4～6회 부당청구 의심건을 선별해 보험가입자에게 우편통보 후 회신(매년 우편물비용 10억여원 소요) ② 처방받은 약 정보, 진료정보 등의 응급상황 활용 ○ 나의 처방정보(심평원), 응급실 진료기록(국립중앙의료원)을 다운받고 응급상황, 외래 진료 시 119, 의료진 등에게 정보를 즉각 전달 119안심콜서비스에 개인정보(전화번호), 병력(뇌졸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복용약물 등을 API로 사전 등록(주기적 갱신) ○ 응급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19년 과기부 과제)와 연계하고 추후 민간의 다양한 병원 앱 등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API 구현 ’19년도 과기부 과제로 응급상황 개인건강지갑서비스 앱 개발(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 참여), 응급실 방문 시 혈액형, 알러지, 응급실 진료기록 등 제공 ③ 금융기관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마이데이터로 제공 ○ 여신업무에 필요한 각종 증빙정보를 다운받아 표준API 규격(금융기관 등과 협의 마련)으로 전송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카드업무일반 ○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기관 등의 빠른 업무처리 지원 ④ 정부 민원？서비스 신청 및 업무처리 간소화 ○ 정부 민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 정보를 다운받아 신청기관에 전송 ○ 시군구 등 업무시스템에 데이터로 전송하여 입력, 증빙확인 등 업무부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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