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1066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선미 이정훈 08/11 김영경 청년정책 협력포럼 기획회의 결과보고 2020. 8. 청년정책 협력포럼 기획회의 추진 결과보고 서울-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청년정책 균형발전 도모 및 중장기적 교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청년정책 협력포럼 사전 기획회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청년정책 협력포럼 기획회의 추진 계획(청년청-10893, 2020.8.6.)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7(금) 13:00~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2 ○ 참석자 : 연번 이름 소속 / 직책 비고 1 2 3 4 5 6 7 8 9 □ 논의안건 ○ 청년정책 협력포럼 주제 관련 자유논의 - 변화하는 사회환경(코로나19, 청년고용직격탄 등) - 새로운 정책환경(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 전후) 과거, 현재, 미래 -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방안 ○ 추진방식 및 규모, 시기 등 자유논의 □ 논의내용 ○ 청년기본법 시행 관련 - 청년기본법 제정과정에 청년세대 내 불평등, 격차해소를 시작으로 기본법제정 촉구를 위한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추진,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되는 성과 얻음 -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며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등 함께 준비한 청년단체 등 주체들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조명, 돌아보기가 필요한 상황. 이후 정책, 행정과 연결지점에 대한 논의 필요 - 기본법 제정 후, 지방정부 법령에 따른 조례, 사업 등 재정비 과정에 지역격차 발생,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 등에서 청년정책에 경험, 전문성이 없는 단위의 연구기관이 결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 간 청년정책 추진속도, 과정이 달라 본 과정에 청년정책을 담당할 주체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필요 ⇒ 청년기본법 제정 후 청년정책의 ‘언급’만 확대되고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체감도 낮아, 시기를 정해두고 정책과제 적극적 추진, 실행력이 담보되는 것 필요 ○ 코로나19, 고용위기, 인천국제공항 논란 등 사회환경 변화 관련 - 코로나19를 통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기 보다 기존의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전국민에게 공감,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시기로 보임. 새로운 문제해결의 관점보다 기존의 상황을 되짚어 보는 것 필요 - 수도권 담론과 지역의 상황은 별개의 문제, 인국공, 주거, 부동산 등의 이슈는 지역에서는 논의의 필요성 못느끼고 회자되고 있지 않음 - 청년대상 희망일자리사업의 지원자를 보면 공기관 경력자부터 일경험이 없는 장기 미취업자까지 다양한 층위의 청년들이 지원하는 현상 확인, 코로나19로 거시적인 4차산업, 플랫폼산업, 한국형뉴딜 등 대책들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대상을 두고 담론 형성은 되지 않고 있음 ○ 논의된 야이기 중 심화과제를 꼽아 다회차 토론회 추진 등 고려 가능 ○ 하반기 청년의 날, 서울청년학회 등 일정과 내용을 고려해 중첩되지 않고 각각의 고유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협력포럼 자리 필요 ○ 향후 내용심화를 위한 추가 기획회의 자리를 통해 세부논의, 협력포럼 내용 구성, 추진시기 및 단위 결정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붙임1. 참석자방명록 1부. 끝.

20965302

20210928163327

본청

청년청-11066

D000004057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