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6506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곽동헌 김석태 08/11 정제호 협 조 2020년 품질시험소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8.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 무 과) 2020년 품질시험소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품질시험소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 사 개 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5439, 2020.5.6.) ？？ 조사대상 재산소유자 재산관리관 재산소재지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서초구 우면동 15 본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서초구 우면동 15-1 본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서초구 우면동 141 별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서초구 우면동 141-1 별관 합 계 재산소유자 재산관리관 재산소재지 연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서초구 우면동 15 본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서초구 우면동 141 별관 합 계 ？？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4. 14. ○ 품질시험소 자체 조사기간 : 2020. 8. 25. ~ 8. 31.(5일간) ○ 시유재산 전체 조사기간 : 2020. 5. 6. ∼ 10. 31.(7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자료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 소관 재산의 등기부 등본 자료 등 확인하여 공부 불일치 등 수정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 대부재산에 대해 최신현황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2단계 ？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에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서식 보고철저 ○ 부동산(토지,건물) 외 재산은 자체조사 후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내역을 분기별 자료 제출 3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8.12.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자체 결과보고 : ’20.9.11. - 후속조치(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등) : ’20.9.25.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 ’20.9.29. 붙임 1.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시)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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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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