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847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환규 조성만 08/10 하현석 협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0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20. 8.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0년 상반기 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에 대한 도로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20.1.1. ~ 6.30.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3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3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점 - 5-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교량안전과에 제출 ？ 2차 평가 : 교량안전과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로 제출 Ⅱ 평가결과 ？？ 총 평 ？ 운행제한(과작)차량 단속강화, 과적근원지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경주 ？ 적극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차 건수, 과태료 징수율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전년도 동기 대비 검차 7,230건 증가, 적발 73건 감소 - 적극적 검차실시로 검차실적 상승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적발실적 추이 19년 (상반기) 22,506 1,597 7.1 20년 (상반기) 29,736 1,524 5.1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 납부독려 추진으로 징수율 상승, 향후 적극적인 납부독려 지속추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19년 (상반기) 1,432 1,328 92.7% 528,784 481,233 91.0% 20년 (상반기) 1,418 1,323 93.3% 519,410 480,760 92.6%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 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과적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축중기 임대 추진 · `20.1월 ~ 6월 : 총 7대 대여 · 서울의료원 증축공사, 별내선(8호선) 연장 공사 등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체납자 납부독려(유선통화, 문자발송 등) 실시(성동) · 체납징수: 10명 / 2,806천원 - 체납과태료 분할납부 추진(성동) ？？ 개선 및 건의 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단속원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관리강화 ？ 단속인력 충원 필요 -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단속원 퇴직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충원 필요 → 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보완 ？？ 사업소 별 성과평가 내역 평가항목 성과지표 점수 성과평가 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3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Ⅲ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20. 8. 10. 붙임 20년 상반기 사업소별 성과평가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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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11847

D000004056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