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612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박재민 임재근 08/10 정영준 舊 을지로청사 임대료 감면 계획 2020.8 경제정책과 舊 을지로청사 임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겪은 에 대하여 舊 을지로청사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20.3.2) ○ 코로나19 피해 관련 ’20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0.4.28) ○ 舊 을지로청사 ’20년도 임대료 부과(투자창업과-5234, ’20.5.6.) ○ 舊 을지로청사 재산관리관 변경(투자창업과 → 경제정책과, ’20.5.28.) ○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검토 요청(투자창업과-7446, ’20.7.10) ？？ 임대료 감면 검토 : 적정 ○ 지원대상 : - - 소기업 매출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에 해당 ○ 대상기간 : ○ 지원내용 : ○ 지원방법 : - - ？？ 공유재산 감면 임대료 부과계획 ○ 대상재산 : ○ 대부내역 - 대부기간 : - 대부목적 : - 대 부 료 : ？ 산출근거 : 해당연도 재산평정가액의 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의 4호, 문화시설을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50%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감면) - 사 용 자 : ○ 납부방법 : ○ 납부기한 : ？？ 향후 계획 ○ 기존 대부료 부과내역 취소 : 투자창업과 ○ 감면 대부료 부과 요청 : 경제정책과 → 세무과 ○ 붙 임 :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1부. 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 공문 1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4. 그레뱅뮤지엄 휴관 안내문 및 공문 1부. 5. 위대한 개츠비 조기종연 및 인터파크 공지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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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4228
본청
경제정책과-12612
D000004056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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