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961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중헌 08/10 김정호 협조 주택임대차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10. 주택정책과 주택임대차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계획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과 관련법 개정 주요내용 및 자주 묻는 질문 등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부하여 전월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20.7.31.)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 심화 ？？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도입 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필요 ？？ 임대차 3법 개정관련 문의가 많고, 시민이 많이 찾는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 등 민원현장에 제도시행 홍보물 비치, 안내 필요 Ⅱ 제작개요 ？？ 홍보물 개요 ○ 제작기간 : 1주일(’20.8월 중) ○ 분 량 : 3단 6면 ○ 제작부수 : 15,000부 ○ 규 격 : 188㎜×257㎜ ○ 인쇄용지 : 스노우지 150g ○ 인쇄방식 : 양면 4도/2판 ？？ 홍보물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 관련 개정내용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법 시행시기 등 요약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주요 개정내용에 따른 사안별 자주 묻는 질문 유형별 답변내용 및 유사사례 -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관련 임대인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및 예시 ○ 임대차 3법 개정관련 정부 및 공공상담기관 안내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 2133-1200~8 한국감정원 053) 663-8425 120 다산콜센터 02) 120 LH 055) 922-3638,3641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 홍보물 제작 : 디자인？인쇄 전문업체 의뢰 ○ 제작업체 :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주) ○ 제작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일상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2항 : 일상경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소규모 인쇄물로 1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 홍보물 심의 제외대상 Ⅲ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972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세부항목 금 액(천원) 계 4,972 기획/디자인/편집 2,318 용지대/인쇄판대/인쇄비 등 2,654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배부계획 ？？ 배부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및 동 주민센터(424개소), 주거복지센터(25개소), 기타(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배부내역 배부처 수 량(부) 비 고 계 15,000 자치구 1,175 25개소 × 47부 동 주민센터 13,568 424개소 × 32부 주거복지센터 250 25개소 × 10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7 1개소 Ⅴ 향후일정 ？？ 인쇄물 제작 의뢰 : ‘20.8.12.한 ？？ 인쇄물 발간 및 검수 : ‘20.8.21.한 ？？ 인쇄물 배부 : ‘20.8.28.한 붙 임 : 홍보 리플렛(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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