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1. 법무담당관-10520(2020.7.10.)호「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3. 입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8/10 代김갑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92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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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규제심사 요청서(건축물관리조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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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규제심사 체크리스트(관리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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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입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 결과 보고(배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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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291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0569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