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090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代김재웅 08/07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30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8. 04.(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7명(당연직 1, 위촉직 5,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30-1 (신청부서)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산책로의 서울시 상관색온도 기준은 2,700~3,000K범위이므로 선정 조명기구의 색온도 재검토 ？ 도로에는 25W, 산책로에는 50W의 조명기구가 선정됨. 적정조도 산출을 위해 도로와 산책로 보안등 설치높이 조정, 설치방법 변경 등 추가 검토 우이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공사 2020- 30-2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공원 전반 조도 기준을 모두 20룩스로 선정한 것은 다소 과한면이 있으니 주된장소와 공원전반 조도기준을 나누어 검토 ？ 산책로의 조명시설은 현재 선정된 등기구 가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계남제2근린공원과 같은 광장형의 공원에는 미려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등기구 설치를 검토 2020년 시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사업 2020- 30-3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벽부형의 다운라이트가 의자쪽에서 후광으로 반사되므로 역광 및 암구간이 연출됨. 해당 구간은 업라이팅 간접조명을 통해 전체적으로 은은한 전반조도 확보를 권장 ？ 교각 부분 컬러(페인트) 연출 시 적용된 사례 혹은 현장을 확인하여 제시안대로 연출될 수 있을지 검토 홍제천 테마길 다리꾸미기 사업 2020- 30-4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재심의 ？ 교량 구간의 단면도는 중앙배열 조건인데 시뮬레이션은 ‘마주보기’ 조건으로 보임. ‘중앙배열’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완 ？ 램프구간과 6·8차로 구간의 가로등 배광곡선이 동일함. 램프구간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만큼 도로 폭, 방향에 따라 배광이 좁은 등기구 선정을 검토 ？ 사장교 와이어의 위치, 거리, 길이가 모두 다르므로 케이블에 빛이 끊이지 않고 연출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 및 시뮬레이션 재검토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횡단교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계획 2020- 30-5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재심의 ？ 자료 식별이 어려우므로 설치상세도, 조명스펙, 등기구배치 등 자료를 인식이 가능한 해상도 및 적정크기로 보완 ？ 단지 야간경관이 보여지는 조망권을 고려한 주간, 야간 주변 환경분석 자료를 보완 ？ 문주 조명계획 설치 상세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운라이트 용량이 과다하므로 하향 검토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0- 30-6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레인보우 영상물 ？ 테두리 연출로 인해 색상 변화 인지가 어려우므로 테두리 밝기 조정 ？ 좋은빛위원회 위원 현장확인 및 현장검토 조건 보완 후 송출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변경계획 ？ 희망의 레인보우, 샴페인 ○ 의결조서 - 우이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공사 등 6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북구청 치수과 등 6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20년 제30차 심의의결조서 6부. 2. 2020년 제30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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