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215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특별휴가 08/07 박주선 2020년 제3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위원회 회의계획 2020. 8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제3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위원회 회의계획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과제의 백서제작 및 중점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분과회의 개최계획임 ？？ 일 시 : ’20. 8. 10(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참 석 ○ 서울시(2) :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장 ？？ 안 건 : 경제민주화 백서제작 및 중점 추진과제 등 논의 ？？ 논의과제(안) ○ 그간 5년간의 성과 및 정책적 제언이 담긴 경제민주화 백서 제작 관련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 붙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추진과제 리스트 1부. 끝. 참 고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추진과제 리스트 분야 실 천 과 제 담당부서 공정 (10) 1. (신규) 배달앱 플랫폼 합동 실태조사 공정경제담당관 2. (신규)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공정경제담당관 3.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건설혁신과 4.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강화 경제정책과 5.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공정경제담당관 6.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7.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경제담당관 8.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공정경제담당관 9. 문화？예술분야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 공정경제담당관 10. (신규) 시·산하기관 발주 공연예술분야 참가자 기본보수 협약안 마련 역사문화재과 상생 (7)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통한 임차상인 보호 공정경제담당관 3.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추진 공정경제담당관 4.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 재생정책과 5.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6.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 및 이용 확산 제로페이담당관 7. (신규) 성수동 제화 유통수수료 인하로 최저생계 보장 도시제조업거점반 노동 (5) 1. 노동이사제 정착 및 전국 확산 공기업담당관 2. (신규) 아파트경비원 노동환경 조사 노동정책담당관 3.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개선 노동정책담당관 4.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서울형 산업안전 재해예방 노동정책담당관 5. 특수고용노동자 위험안전 실태조사 노동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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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55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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