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침수차량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175(2020.08.05.)호와 관련입니다. 2. 소비자 안전을 위해 침수 전손차량을 포함하여 폐차대상 전손차량 유통을 차단하고자 2018년 폐차이행확인제를 국토부에서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관할 관청과 중고차 매매업계, 보험업계 등 관련 업계의 협조로 폐차대상 전손차량에 대해 전량 폐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폐차이행확인제) 폐차결정된 전손차량에 대해 보험사의 폐차처리를 의무화하고, 해당 폐차를 실제 이행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의 처리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3. 그러나 원천적으로 유통이 차단되는 침수 전손차량과는 달리, 전손이 아닌 일부 침수 차량의 경우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될 수 있고, 최근 수해로 인해 발생한 침수 차량이 침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고지없이 시장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차량 침수 여부를 거짓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주시고,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황대연 지방공업사무관 임종훈 택시물류과장 08/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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