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777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전창미 정종대 김정호 이진형 08/07 代이진형 협 조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운영 계획(안)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운영 계획(안) 지방화, 분권화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적 모델 개발과 분야별 정책이슈 발굴, 공론화 등을 위한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서울시 주택·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1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사업개요 ？？ 사업추진 목적 ？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이슈발굴, 정책대안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국내·외 전문가 및 주거복지 분야 주체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와 시각 공유 ？ 시민들의 참여 독려로 주택·주거취약계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형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정부 주도형(1.0)의 톱다운 방식을 넘어 ‘수평적’, ‘바텀업’ 주거복지모델(2.0) 모색·구축으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 포럼 개요 ？ 사업기간 : ’20.1. ~ 1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추진일정 연기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포럼 활성화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민관학 전문가 거버넌스 구성·운영 - 주택·주거복지 이슈 논의를 위한「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개최 - (가칭)「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정책」등 자료집 발간 등 2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계획 ？？ 운영방향 ？ 민관학 전문가 거버넌스 역할의 기능 강화 - 재해, 감염병 등 위기대응 주택·주거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인력풀 확대 및 확충 - 현안 연구의뢰 등을 통해 안건의 실질적 정책대안 및 실행방안 제시·도출 등 ？ 포럼 운영방식의 다양화 -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라 기존의 집합형태의 포럼 운영방식에서 ‘언컨택트(Uncontact)’ 중심의 온라인 방식 접합 - 포럼 행사를 포함한 현안 연구수행, 정책대안 자료집 제작 등 사업내용의 다양화 ？？ 2020 포럼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 주제선정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인명피해, 생산차질, 매출감소 등)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책(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도시사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 변화 가능성과 1인당 주거면적, 노후불량주거,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이 코로나 관련 주거부문 고려 요소로 제기 -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3밀(밀집, 밀폐, 밀접) 피하기 캠페인’이 시행으로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함 - 바이러스 감염병 등 위기에 대응 가능한 선제적인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방향 수립 및 논의 필요성 대두 ？？ 2020 포럼 사업별 운영계획(안) ①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민관학 전문가 거버넌스 구성·운영 ？ 민관학 전문가 거버넌스 구성목적 및 구성(안) - 포럼 활성화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타시도 공무원, 학계, 협회,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거버넌스 구성 - 고정된 전문가 구성이 아닌 포럼, 소액연구 진행 등 주제에 맞는 유연한 인력풀구성으로 효율성 제고 ②「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운영(안) ？ 추진방향 : 온라인 방식 ？ 추진기간 : 2020. 9월 ~ 11월 (3개월) ？ 개최횟수(안) : 총 3회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 ？ 참석대상 : 주거복지포럼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 전문가 등 ？ 포럼 운영형식 : 세부발제 후 토론 진행 - 발 제 : 회차별 세부주제 관련 전문가 2명 발표 - 토 론 : 좌장 1명, 전문가 패널 5명 이내 섭외 및 토론 ？ 추진성과 : 운영성과 자료집 발간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추진방법 : 용역발주(일반경쟁입찰) 용역내용 ？？ 용 역 명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2. ？？ 소요예산 : 50,000천원 (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포럼 행사 전반 기획 및 연출, 운영, 홍보 등 전반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전체 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 기획 - 발제자 및 토론자 초청 및 관리 - 매회 서울주거복지포럼 행사진행 시 영상, 사진 등 기록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등 ③연구자료집 제작 ？ 추진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구·사회·경제 변화 예측과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마련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선제적 우리시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도시·건축·주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소액연구 의뢰 ？ 추진기간 : 2020. 8월 ~ 12월 (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추진성과 : 소액연구 결과물의 옴니버스식 연구자료집 제작 ？ 추진방법 : 직접수행 및 용역발주(일반경쟁입찰) - (직접수행) 자료집 제작 기획, 분야별 전문가 선정 및 섭외 등 - (용역발주) 분야별 전문가에게 소액연구 의뢰 및 일정관리, 연구자료집 발간 기획 및 제작 등 용역내용 ？？ 용 역 명 : 연구자료집 제작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12.31. ？？ 소요예산 : 50,000천원 (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분야별 전문가에게 소액연구 의뢰 및 진행, 일정 관리 - 연구자료집 제작을 위한 디자인 기획 및 편집, 인쇄 - 운영회의, 연구비 등 예산집행 등 3 활 용 방 안 ？ 인구, 사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민 참여형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확대 ？ 민·관·학 전문가 거버넌스를 통해 서울시 주요 도시·주택·건축 등의 실질적 정책대안 및 실행방안 도출로 시정에 반영 ？ 주택·주거복지 정책, 주거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제도(안) 마련 및 정부건의 등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 산출내역 ？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 용역 : 50백만원 ※회의비, 참석수당, 원고료, 다과비 등 모두 포함 ？ 연구자료집 제작 용역 : 50백만원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자치분권형 서울 주거복지포럼 구성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5 향후일정 ？ 2020. 7 ~ 8월 : 방침수립, 용역업체 선정 ？ 2020. 9 ~12월 :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 및 성과자료집 발간, 소액연구 의뢰 및 연구자료집 제작 붙임. 2019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운영실적 끝. 붙 임 ？？「2019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운영실적 ？「2019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1. ~ 2019.12. - 소요예산 : 금 1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운영자문단 구성·운영(15인 이내)으로 포럼 기획(주제선정), 운영방향 자문 등 ·「2019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5회 개최 : 총 552명 참석 구 분 일 시 포럼주제 참석자 수 제1회 5.29(수) (인트로)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120명 제2회 6.26(수) (관 리)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6명 제3회 7.24(수) (서비스)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81명 제4회 10.2(수) (공 급) 주거의 다양한 공급 방향 73명 제5회 10.30(수) (사 람) 주거복지의 미래 : 사람, 커뮤니티 운영 92명 · 홍보, 자료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구축 · 포럼 진행과정 및 성과정리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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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4777

D000004055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