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562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8/06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MP회의 결과보고 2020.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MP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8.5(수) 09:30~12:30 ○ 장 소 : 동해종합기술공사 내 회의실 ○ 참석자 : 7명 - (내부참석) 사업 담당자 - (외부위원) - (수행기관) ○ 내 용 : MP회의(3차) 이후 진행사항 점검 및 전문가 자문 Ⅱ 회의결과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분석 및 관리처분계획 신청서류(일체) 와 분리하여 검토 - 도시정비법/령/규칙 및 조례에 따라 서식을 재정리하여 분석하고, 표준서식이 없는 항목 도출(붙임1).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 실태조사 - 를 중심으로 사례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 표준서식이 없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역별 사례 분석 및 검토의견 작성 예정 - 사업유형에 따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분석 철저·자료 작성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실태조사 - 기준안을 분석하여, 구역별 비교표를 작성 후 주요항목 및 내용도출(붙임3) - 세부 기준에 대한 심층 분석 예정 - 8월 중 현장조사？면담조사·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심층 분석 예정 ○ 기타사항 - 과업 공정표 수정하여 공정관리 시행 구역별 특이사항 검토 ○ 회의사진 Ⅲ 향후계획 ○ 현장조사 : ’20.8월 중 ※별도계획 수립 예정 ○ MP회의 : ’20.8.20(목) 13:00 서소문2청사 4층 회의실 붙임 1. 관리처분계획 절차 비교표(관련 법령) 2. 관리처분계획 절차 사례분석 3.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비교표(구역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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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5831
본청
주거정비과-11562
D000004054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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