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관련 민원 민원 처리 안녕하세요? 무명님! 접수번호 2020080490162(2020.8.4.) 무명님의 민원내용을 요약하면‘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와 민원 토지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선 여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무명의님이 제시한 LH공사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기준』은 LH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해당 지침의 해석 등은 운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에 따른 비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명님 주변에 비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공원조성과에 연락(주무관 이흥규, 02-2133-2087)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8/06 代배희정 협조자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시행 공원조성과-101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6)
20946332
20210928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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