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7812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정영권 08/06 배수웅 협조 전문관 김승곤 민사소송 검토보고(관리번호 2020-0077) 2020. 8. 민사소송 검토보고 원고 측에서 2019.9.7.(토) 교통안전표지 전도로 인한 차량파손 보험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이에 법률지원담당관이 우리 부서를 소송지원부서로 지정함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입증자료·예방조치 등을 보고하고자 함. 1 사건개요 사건명 : 당사자 : 원고 / 피고 서울시 《 내용 : 》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차량(이하‘원고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원고는, 원고차량이 2019.9.7. 12:09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0 영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강풍으로 인해 도로표지판이 넘어져 원고차량을 덮침에 따라 원고차량이 파손되었는데, 피고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설치.관리 주체로서 도로표지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5,59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2 사건경위 ？ 2019. 9. 7.(토) 12:09 교통안전표지 전도(태풍 ‘링링’ 2019년 9월 6~8일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강풍 피해를 일으킨 제13호 태풍으로, 우리나라에는 강도 ‘매우 강’의 중형급 태풍으로 도달하면서 많은 강풍 피해를 남김. 특히, 2019년 9월7일은 최근 20년간 연별 일최대순간풍속 28.3㎧ 기록(참고자료 : 기상청 국내 기후자료 극값) ) ？ 2019. 9. 7.(토) 동부도로사업소 민원 접수 ？ 2019. 9 .7.(토) 13:45 표지담당 및 단가업체 현장 출동 ？ 2019. 9 .7.(토) 13:55 해당 교통안전표지 철거 - 표지정보 : 설치일자(2000.01.01.), 내민식 테이퍼폴형(지주), 병설표지(규제227, 보조416) ？ 2019. 9.20.(금) 교차로대 신설 ？ 2020. 4. 2.(금) 소장 송달(원고→피고) ？ 2020. 4. 6.(월) 소송지원부서 지정 및 입증자료 제출요청 공문 접수 ？ 2020. 4.22.(수) 입증자료 제출(기전과-4210호) ？ 2020. 5. 8.(목)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공문 발송 - 사고접수번호 담당자 : ？ 2020. 7. 8.(수) 민사소송 대리인 지정 통보 - ？ 2020. 8. 6.(목) 민사소송 응소방침 접수(법률지원담당관) ※ 처리지연사유 : 당시 표지담당 및 단가업체 현장출동 전 피해차주와 피해차량 보험사 보험처리 후 현장철수로 인한 사고정보 부재로 배상금 관련 미처리 3 원고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인 서울특별시(동부도로사업소)는 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에 대하여 2019년 9월 7일 이전까지 안전점검과 유지보수공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 ？ 해당 시설물은 2000년에 내민식 테이퍼폴형 병설표지로 시설된 시설물로써, 관련법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적정하게 유지관리 ？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태풍링링은 2019년 9월 6~8일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일최대순간풍속 28.3㎧를 기록, 이는 최근 20년간(2000년~2020년) 최고값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 ？ 서울특별시는 태풍링링에 대비하여 TV, SNS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태풍링링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렸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태풍링링에 대비하여 ‘시민 행동 요령’ 등을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사고 전 사고 직후 조치 후 4 향후계획 ？ 법률지원담당관 추가 자료 요구시 발굴 및 제출. 끝. 붙임 1. 응소관련 자료제출(2020-0077) 1부. 2. 증빙자료(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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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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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과-7812

D000004054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