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102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문동일 박미성 08/06 代배희정 오동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증개축 관련 토지교환 협의 검토 보고 2020.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오동근린공원 내 증개축 관련 』 시-구유지 간 토지교환 협의 검토 보고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내 을 위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간 토지교환 요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오동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증개축 관련 토지교환 대상지 검토 요청 (성북구 공원녹지과-17170, ‘20.8.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토지교환 요청 ○ 교환대상 시유지 (단위:원) 종 류 위 치 지적 (㎡) 지목 소유자 교환대상 면적(㎡)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이용현황 재산가액 시유지 교 환 (처분) 상월곡동 산1-1 (오동근린공원) 65,548 공원 서울시 (공원조성과) 759.3㎡ 165,000 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구립 본심어린이집 (1983년 건립) 125,284,500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 교환대상 구유지 (단위:원) 구분 종 류 위 치 지적 (㎡) 지목 소유자 교환대상 면적(㎡)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이용현황 재산가액 1안 구유지 교 환 (취득) 정릉동 산86-3 (북한산공원) 3,242 임야 성북구 (청소행정과) 509 246,000 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 125,214,000 2안 구유지 교 환 (취득) 성북동 168-308 (성북근린공원) 287 임야 성북구 (공원녹지과) 319 376,200 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스카이웨이길 인접 절개지 및 도로 (산책로) 성북동 168-309 (성북근린공원) 32 도로 성북구 (건설관리과) 120,007,800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 1안) 정릉동 산86-3 (북한산도시자연공원구역) ？ 2안) 성북동 168-308, 309 (성북근린공원) □ 추진경위 ○ ‘18.09.11 :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민관협력사업 선정 ○ ‘18.10.22 : 성북구-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MOU체결 ○ ‘19.11.18 : ○ ‘19.11~’20.1 : 시-구유지 토지교환 1차 협의 ○ ‘20.3.~5. :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열람공고 및 협의 (의견없음) ○ ‘20.07.16 : 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높이) 정원(명) 공원조성계획 당 초 259.2 259.2 지상 1층(약 6M) 67 유희시설(어린이놀이터) 변 경 303.72 496.25 지상 2층(8.8M) 72 교양시설(어린이집) 증/감 증) 44.52 증) 237.25 증) 1개층 증) 5 - □ 검토의견 ○ 행정재산 관리목적으로 토지교환 가능 - 토지교환 대상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 가능함. - 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 대상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2 종 류 위 치 지목 지적면적 (㎡) 교환면적 (㎡)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원) 비고 市→區 (처분) 상월곡동 산1-1 (오동근린공원) 공원 65,548 3,037.2 165,000 501,138,000 區→市 (취득) 정릉동 산86-3 (북한산공원구역) 임야 3,242 2,037.0 246,000 501,102,000 ○ 기타사항 - ※ - ※ - 은 토지분할 시 인접 대지와의 연접지로 하고 분할측량 시 공원조성과와 별도 협의. □ 향후계획 ○ 상기 토지교환 검토내용에 대하여 성북구(공원녹지과)에 회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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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0102

D000004054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