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자료 제출 요청(행정입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 자료 제출 요청(행정입원 관련)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435(2020.8.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백종헌의원실 요청자료인 '연도별 행정입원 현황‘을 붙임서식에 의거하여 2020. 8. 11.(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 자료 1-1. 연도별 행정입원 의뢰 및 실제 입원 조치 현황 : 붙임 서식 1 제출 ※ ① '17.5.30.(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일) ~ '17.12월, ② '18.1월 ~ '18.12월, ③ '19.1월 ~ '19.12월, ④ '20.1월 ~ '20.7월 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입원' 의뢰 및 실제 입원 조치 현황('19년 및 '20년의 경우 월별 구분 필요) 1-2. 조치사유 예시 : 시·도별 예시 1건 제출(별도 서식 없음) 2-1. 연도별 행정입원 의뢰 건에 대한 미입원 조치 사유 : 붙임 서식 2 제출 ※ ① '17.5.30.(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일) ~ '17.12월, ② '18.1월 ~ '18.12월, ③ '19.1월 ~ '19.12월, ④ '20.1월 ~ '20.7월 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입원' 의뢰 건에 대한 미입원 조치 사유(월별 구분 불필요) 2-2. 미입원 조치사유 예시 : 시·도별 예시 1건 제출(별도 서식 없음) 3.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제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사업담당) 실무사무관 민선정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10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sn05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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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 연도별 행정입원 입원조치 현황(행정입원 관련 백종헌 의원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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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 연도별 행정입원 미입원조치 사유(행정입원 관련 백종헌 의원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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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 제출 요청(행정입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101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정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4054474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