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예산편성 재요청 1. 요금제도과-7331(202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은 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선관위 질의？답변 내용〉 (2020.3.24.) ○ 질의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조례의 규정 없이 시장이 시행규칙에 감면대상·방법·범위 등을 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수도요금 감면대상·방법·범위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야 함. 따라서, 조례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수도요금 감면 시행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됨. 3.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각종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미보전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일반회계 보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역() 부서명 감면항목 요구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산출서식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감면내역 별첨” ※ 최근 5년간 수도요금 감면내역(총계 : 878,949천원) 대상시설(세대) 감면금액(단위: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시 설 수 감면금액 5.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해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반회계 등 보전 및 감면관련 규정. 1부 2. 일반회계 등 감면보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및 회신 공부 각 1부. 3. 최근 5년간 장애인이용및수용시설 감면내역서(2015~2019)- 4. 장애인이용및수용시설 감면대상자 내역(2020년 7월 27일자)-.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8/06 장화영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代조창연 시행 요금제도과-794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20941444
20210928170600
본청
요금제도과-7940
D00000405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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