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협조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2536(2020.3.30.)호, -5634(2020.6.30.)호, -7167(2020.8.02.)호 2. 카드내역 신청범위와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활용 세부 내용 등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내역 신청 가능 범위 - 만 12세 이상 연령인 사람 근거 : 만 12세 미만인 사람에게 카드 발급 불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 확인자 조회 불가 근거 :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용정보주체 본인여부 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사용 권한 - 각 시·도에서 임명한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반원(공무원) 2~3명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공무원) 1명에게 권한 부여. 권한 받지 않은 역학조사반원은 시스템 사용 불가 근거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 카드사용내역 및 신규 확진자 이동 동선 등 조회 - 붙임서식 작성하여 서울시 담당자에게 송부 ○ 대상자 역학조사 정보 지자체 간 공유 - 확진자가 2개 이상의 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확진자 관할 시·도에서 역학정보를 관련 시·도로 공유 가능. 붙임 조회신청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성민희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08/04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94 /전송 / mykies713@seoul.go.kr / 부분공개(5)
20937286
20210928170600
본청
감염병관리과-218
D00000405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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