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건축공사현장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과 처벌 규정법 개정 검토 서울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보내주신 “건축공사현장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과 처벌 규정법 개정 검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에 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영향평가 대상의 공사장 등의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공사장에서 설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께서 제안해주신 건축공사현장 자동소음관리시스템개발 및 처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장 소음관련 법 및 제도 정비시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도입방안 등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음과 관련한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0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20935529
20210928170600
본청
생활환경과-11889
D0000040510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