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808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고경곤 김일호 代김일호 07/31 이정화 협 조 교육문화계획팀장 좌승호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주무관 안주희 2021년도 시설계획과 용역(사업) 추진 계획 2020. 7.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021년도 시설계획과 용역(사업) 추진계획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ZEB, 도시생태 개선 등을 위한 2021년도 시설계획과 용역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학술용역 대상은 자체심사(심사표)후 정기 학술용역심의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2021년 사업(용역) 추진방향 ○ ○ 등 ？？ 용역 추진 계획 ○ 2021년 신규 추진 용역 : 총 3건 / 용역비 480백만원 (국 예산 실링 반영)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비 고 1 학술 (행정2부시장 방침 후속조치) 2 학술/장기 (그린뉴딜후속업무) 3 기술 ○ 2021년 계속 추진 용역 : 총 2건 / 용역비 358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비 고 1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 인가 개선방안 연구 82 (총282) 학술 2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276 (총576) 기술 ○ 기타 사업 : 총 2건 / 사업비 55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비 고 1 공공시설 정책 토론회 계속사업 사무관리비 2 비오톱 평가 등급관리 계속사업 사무관리비 Ⅱ 2021년 신규용역 시행계획 Ⅲ 2021년 계속사업 용역 현황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학술) ○ 추진배경 ○ 용역기간/용역비 : `20.6.~’21.12. / 282백만원 ○ 주요 과업 내용 ○ 기대효과 - 인구변화 및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도모 ？？ 대학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기술) ○ 추진배경 ○ 용역기간/용역비 : `20.4.~`21.8./576백만원(`20년 300, `21년 276) ○ 주요 과업 내용 ○ 기대효과 Ⅳ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자체 심사 : 심사표로 대체 (조직담당관-8841호;`20.7.23) - 별지 제2-7호 자체 심사표 참조 ○ `20.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회 - 일시 : - `21년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사전 절차 - 정기 학술용역 심의 요청 : - 학술용역 심의요청 유의사항 《 유 의 사 항 》 ◈ 2020년 학술용역 추진지침(붙임3) 참고하여 심의 의뢰 - 유사중복 용역 검증 철저, 연구기관 선정시 일반입찰 원칙, 수의계약 지양 ◈ 학술용역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수시심의대상사업은 심의회 안건으로 미상정 -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시 유관부서 협조 결재 필수 : 예산변경 및 전용(예산담당관 부서담당 팀장), 기금(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재정총괄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사용시(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장) ※ 조직담당관 협조 아님에 유의 ◈ 학술연구 내용에 맞는 적정 사업비 산정(과다편성 지양)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 동일 과제로 심의 불가 Ⅴ 행정 사항 ○ 학술용역 심의회 상정 : 정기 (`20. 9월 중)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수시 (`20. 10월 중) ※ 예산편성일정 붙임 : 1. (신규)용역별 사업설명서 각1부. 2. 학술용역 심의 자료 1부.(별도 첨부) 끝. 【별지 제2-⑦호】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심사 내용 예 아니요 비고 ？ 용역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유사·중복 연구 존재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유사용역이 존재할 경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용역 결과가 정책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까? ？ 계약 방식을 적절히 검토하였습니까? - 연구기관 선정 시 일반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지양 ？ 용역액을 적절히 산정하였습니까? -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원 과다 배정 여부 - 불필요한 자문회의비, 여비 등 세부 비용 과다 계상 여부 ？ 공무원 직접수행, 또는 서울연구원(정기, 상시)과제 실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 세부 발주 일정 및 용역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발주 예정일 준수 여부, 용역 기간 연장 여부는 학술 용역종합평가에 반영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였습니까? - 심의 의뢰 공문 발송 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계기안 - 계약 후 절차에 대해서도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수 위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함 년 월 일 심 사 자 : 직급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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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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