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138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최혁진 代최혁진 공병엽 07/31 이원목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0. 7.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CCTV 컨트롤 타워로서의「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한 도시데이터 수집？분석 활성화 및 신규 안전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스마트서울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나 CCTV 영상 이용에 법적 한계 존재 ○ 서울시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CCTV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약으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서 자치구 CCTV 영상 활용은 제한적임 ○ 서울시와 연계기관 간 역할 정립 및 법？제도적 한계 극복 방안 모색 필요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안전서비스 발굴 필요 ○ 국토부에서 개발？보급하는 서비스 모델은 광역시？도에 중계？분배 역할만 부여 ※ 대표적 서비스 형태 : 기초지자체(영상 제공) ↔ 광역단체(중계) ↔ 공공안전 유관기관(영상 활용)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서비스 발굴 필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연계서비스 현황 구 분 서비스명 서비스 자원 서울시 역할 국토부 안전망 연계 서비스 (`19년) 112센터 영상지원 시·자치구 CCTV 중계 (외부 유관기관) 112출동 영상지원 시·자치구 CCTV 중계 (외부 유관기관) 119출동 영상지원 시·자치구 CCTV 중계 (내부 유관기관) 사회적약자 보호 시·자치구 CCTV 중계 (외부 유관기관) 재난대응 영상지원 시·자치구 CCTV 중계 (내부 유관기관), 활용 법무부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지원 시·자치구 CCTV 중계 (외부 유관기관) 국토부 추가예정 연계 서비스 (`20년) 수배차량 검색 지원 자치구 CCTV 중계 (외부 유관기관)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 시·자치구 CCTV 중계 (외부 유관기관) 군 작전통제 및 훈련지원 시·자치구 CCTV 중계 (외부 유관기관) ※ 시 소속기관 CCTV의 경우는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에서 통합관제 및 유관기관 중계 ？？ CCTV 연계？활용 증가에 따라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 증대 Ⅱ 운영현황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요(’19년 10월 준공) ○ 위 치 :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5~16층 ○ 주요기능 - 시？자치구 CCTV 영상을 112？119 등에 연결해주는 연계허브 역할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및 소규모 관제센터 통합 운영 - 방범, 재난, 구급 등 긴급상황 시 CCTV를 통해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 지원 - 공공와이파이, IoT 등 각종 스마트시티 시설？장비 통합운영센터 역할 ○ 운영인력 : 27명 - 직원 2, 관제요원 23(방범 16, 안심이 4, 문화재 3), 유지보수 2(총괄 1, 안심이 1)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구축？운영 현황 ○ 스마트서울 안전망 이란?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시스템 + 연계통신망(25개 자치구 ↔ 서울시 ↔ 각 유관기관) ○ 연계 CCTV(통합관제센터) : 총 17,815대(’20.7월 기준) - 市 소속기관 372대, 市 문화재 관리 530대, 자치구 16,913대 ※`20년도 하반기에 시 소속기관 CCTV 500여대 추가 연계 예정 구 분 영상 제공기관 영상 이용기관 서울시 동부？서부？중부 공원녹지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재과 서울소방재난본부(119센터), 안전총괄과(재난안전상황실), 시장실(디지털시민시장실), 여성정책과(안심이서비스), 자치구 서초, 마포, 성동, 은평, 구로, 양천 ※ ’20년 진행중(강남,동작,도봉,서대문,강서) ※ ‘22년까지 모든 자치구 연계 완료 예정 외부 유관기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112센터), 경찰서, 법무부(위치추적센터), 행정안전부(국가재난관리시스템)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연계 현황 개발？보급 주체 서비스 종류 국토교통부 (6종) 112센터 영상지원, 112출동 영상지원, 119출동 영상지원, 재난대응 영상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전자발찌 범죄피해예방 ※ ’20년 추가예정 : 수배차량 검색지원, 군 작전통제 및 훈련지원, 여성안심서비스 서울시 (2종) 서울시 안심이 연계서비스, 디지털시민시장실 연계서비스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발전전략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방향 ○ CCTV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센터 역할 확립 및 발전 방향 제시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위급상황 대처 프로세스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안전서비스 발굴 ○ CCTV를 활용한 도시데이터 수집？분석 활성화 방안 마련 ○ CCTV 연계？활용 증가에 따른 영상정보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 ？？ 주요 과업내용 구분 내용 환경조사 및 분석 ○ 중앙정부의 CCTV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정 동향 조사 ○ 타 광역시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현황 조사？분석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환경 분석(업무, 시스템)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연계？이용현황 조사？분석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부서 및 연계기관 요구사항 조사？분석 정책방향 및 기본구상 수립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핵심역할 및 비전 제시 ○ CCTV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강화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CCTV 연계？활용 증가에 따른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전략 제시 목표서비스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 ○ CCTV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강화를 위한 과제선정 및 추진방안 제시 ○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제시 ○ 신규 스마트서울 안전망서비스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한 통합관제 효율성 제고 방안 - 위급상황 대처 프로세스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시민안전을 위한 신규 관제서비스 제시 및 구축방안 등 ○ CCTV를 활용한 도시데이터 수집？분석 활성화 방안 제시 ○ 해킹, 개인영상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방지 방안 제시 효과분석 ○ 추진과제의 경제적？제도적？기술적 타당성 및 효용성 분석 이행 로드맵 ○ 추진과제의 단계별 또는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산출방법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2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 ○ 산출내역 구분 SW기술자 단가(원) 투입공수 (M/M) 금액 (원) 비 고 일 월 직 접 인건비 IT컨설턴트 437,900 9,152,103 월근무일수 : 20.9일 IT기획자 403,081 8,424,393 업무분석가 501,090 10,472,778 정보보호컨설턴트 340,978 7,126,439 직접인건비 소계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이내 인쇄비포함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이내 　 소 계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부가세 10% 　 합 계 만단위 이하 절사 ○ 예산 확보방안 : 예산 전용(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 - 세부사업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 변경내용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 예산 전용사유 - - Ⅴ 추진일정 ？？ 사전 관련부서 검토 및 협의 : `20. 7~8월 ※ 정보화심의(예산타당성 심사, 사전협의, 제안요청서 검토, 보안성 검토 등) ？？ 사업발주,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 `20. 8~9월 ？？ 착수보고회 및 자문(실무)회의 개최 : `20. 9월 ？？ 완료보고회 개최 및 사업완료 : `20. 11월 중 Ⅵ 행정사항 ？？ 예산 전용 검토 및 승인 협조 : 예산담당관 따로붙임 투입공수산출자료(과업별 SW기술자 투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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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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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6138

D00000405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