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880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홍영철 문병기 07/31 장영민 협조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2020. 8.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 계획 노동자복지관 2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20. 9.24.)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격자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13918호, ’19.10.31.) Ⅱ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추진경위 ○ ’20. 4.20.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 5. 8.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건부 적정) - ’21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보완·제출 - 차기(’23.9.25.~’26.9.24.) 민간위탁 추진 시 공개모집 전환 [재계약 추진절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 시의회(상임위) 보고 ？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 시 설 명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소 재 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시설규모 연면적 3,768.24㎡(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857.15㎡(지상 3층) 사무실면적 1,313㎡(34.84%) 952.17㎡(51.27%) 소 유 자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사회혁신담당관) 개 관 일 1992. 11. 13. 2002. 3. 28. 운영방법 민간위탁 민간위탁 최초위탁일 1992. 9. 25. 2002. 8. 7. ’20년 예산 민간위탁사업비(시설유지보수) 119,955천원 민간위탁금(관리비) 90,000천원 지원내용 시설유지보수비용 지원 공공요금 등 관리비 지원 수탁자 (대표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서종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최은철) 위？수탁기간 2017. 9. 25. ~ 2020. 9. 24.(10차) 2017. 9. 25. ~ 2020. 9. 24.(7차) 위？수탁사무 노동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노동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 위탁기간 : 2020. 9. 25. ~ 2023. 9. 24.(3년) ○ 적격자심의 대상기관(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8. 5.(수)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대회의실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6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위원 중 위원장 호선 후 위원장 주재 하에 진행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의 후 자동 해산 구 분 시 간 소요 시간 주요 내용 진행(발표자) 의사진행 14:00~14:15 15분 ？심사기준 및 방법 설명, 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심사방법 논의 간 사 위원장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14:15~14:30 15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보고 및 질의답변 14:30~14:45 15분 ？강북 노동자복지관 보고 및 질의 답변 심의결과 취합 등 14:45~15:00 15분 ？채점 및 집계 ？선정결과 의결 ？심의 종료 및 해산 위원장 ？？ 심사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40 - 조직의 안정성 및 시설관리 능력 - 복지관 운영 및 사업개발 능력 - 회계처리 적정성 및 재정부담 능력 - 인력 운영·관리의 적정성 (근무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유지 등) 10 10 10 10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노동상담 전문가 확보 적정성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실적 - 노동자 교육 내용 및 실적 - 노동자 복지증진 실적 - 서비스 개선노력(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등) - 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5 15 10 10 5 5 기타 사업수행 실적 및 적정성 10 - 산별 노동단체 지원 실적 - 노동자 및 서울시민 복지관 이용실적 - 각종 민원처리 적정성 - 협약서 준수 ○ 위탁사업 운영책임자 보고 및 심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 후 심의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배점에 의거 평가 ○ 심사위원 평가결과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 - 70점이상 재계약적격, 70점미만 재계약부적격 판정 Ⅳ 행정사항 ？？ 70점 이상 재계약 적격 결정시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수의계약)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재계약 추진 상황’ 보고(’20. 8월) - 위？수탁협약 재계약 체결(서울시의회 보고 완료 후) ？？ 70점 미만 재계약 부적격 결정시 공개모집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공개모집) 적 정 부적정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시의회보고 위·수탁 협약체결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시의회보고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심의 위·수탁 협약체결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 4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 심사수당 : 100,000원×4명=400,000원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자복지증진, 노동존중 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적격자 심의 평가표 서식 1부 2. 적격자 심의 의결서 서식 1부 (붙 임 1) 노동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적정성 평가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강북 노동자복지관 비고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 조직의 안정성 및 시설관리 능력 10 - 복지관 운영 및 사업개발 능력 10 - 회계처리 적정성 및 재정부담 능력 10 - 인력운영 관리의 적정성(근무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유지 등) 10 소계 40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 노동상담 전문가 확보 적정성 5 - 노동상담 실적 15 - 노동자 교육 내용 및 실적 10 - 노동자 복지증진 실적 10 - 서비스 개선노력(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등) 5 - 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5 소계 50 기타 사업수행 실적 및 적정성 - 산별 노동단체 지원 실적 - 노동자 및 서울시민 복지관 이용실적 - 각종 민원처리 적정성 - 협약서 준수 10 계 100 기타 평가의견 2020. 8. . 심의위원 : (서명) (붙 임 2) 노동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40) 사업수행능력(50) 기타 사업수행 실적 및 적정성(10) 합계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에 대하여 제외(/) 표시 □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40) 사업수행능력(50) 기타 사업수행 실적 및 적정성(10) 합계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에 대하여 제외(/) 표시 □ 종합평가 심사 결과 노동자복지관 총점 평 균 심 사 결 과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 심사기준 : 적격 - 평균점수 70점 이상, 부적격 - 평균점수 70점 미만 2020. 8.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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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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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0880

D000004050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