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6-0036, 부당이득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6-0036, 부당이득금) 1. 공동주택과-13143(2020.7.31.)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2907(2020.8.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명 : 2) 당사자 : 3) 결 과 : 서울시 패소 나. 청구내역 : 다. 지 급 처 :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1. 예산재배정 공문 1부 2. 판결금지급청구서 각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8/0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4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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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관리번호 2016-0036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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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청구서(법무법인 유스트).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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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증명원(나의 사건 검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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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6-0036,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433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준식 (2133-7133) 관리번호 D00000405363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