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6-0036, 부당이득금) 1. 공동주택과-13143(2020.7.31.)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2907(2020.8.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명 : 2) 당사자 : 3) 결 과 : 서울시 패소 나. 청구내역 : 다. 지 급 처 :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1. 예산재배정 공문 1부 2. 판결금지급청구서 각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8/0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4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
20931817
20210928171315
본청
공동주택과-13433
D00000405363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