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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7443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성범 서경란 08/05 최원규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0. 8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지도·점검 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 내용 이행 실태,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연 1회 이상 의무실시) ○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Ⅱ 위 탁 현 황 ○ 수탁기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위탁내용: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기간: ’18. 1. 1. ~ ’20.12.31.(3년) ※ ’21년부터 대행사업 전환계획 수립(’20.6.) ○ Ⅲ 지도·점검 계획 □ 개 요 ○ 점검대상: ’20년도 상반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 점검기간: ’20. 8.18. ~ 8.21.(기간중 2일 현장방문) ※ 위·수탁 협약서 상은 7월 3주 이나, 시 인사발령 및 예산편성 등으로 인해 8월 중 실시 ○ 점검방법: 현장 방문(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서류 점검 ○ 점 검 자: 친환경급식관리팀장1, 주무관3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 사항(민간위탁조례 제15조) -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사용여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20.1)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성과점검(시행규칙 제9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민간위탁조례 제16조) - 주관부서는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취소 가능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및 보완계획 작성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0년 사업계획 대비 성과 부진 사업 대상 Ⅳ 행 정 사 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고지: ’20. 8. 7.(예정)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완료: ’20.10월말(예정)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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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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