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978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김준형 이상면 08/05 이성창 협 조 주무관 주명수 - 도로 등 공공시설 감정평가 기준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제5항 전문가(감정평가사) 자문회의 결과보고 □ 개 요 ○ 일시/장소 : `20. 7. 22.(수) 14:00~15:00 / 반장 집무실 ○ 주요내용 : 종후 감정평가시 도로 등 공공시설 감정평가 기준 ○ 참 석 자 : 공공개발추진반장, 사전협상팀장, 담당주무관(3) □ 자문내용 ？ 토지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지지가 및 실거래가 고려하여 평가토록 규정 ？ 공법상(용도지역, 지구 등)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공익사업시 “도로부지”는 발생 원인별로 차등 평가(사도법1/5, 도로1/3) □ 자문결과 □ 행정사항 ○ 자문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고려사항(기준) 정립 후 관련부서 통보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2명 × 100천원 = 200,000원) ※ 공공개발기획단 사무관리비 붙임 : 감정평가 고려사항 전문가 자문의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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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1315
본청
공공개발기획단-7978
D00000405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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