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9540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경환 代조은경 명노준 이진형 08/05 김성보 협 조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분준공(1공구) 신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보고임. 1 개 요 ○ 사 업 명: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 면 적: 811,616.1㎡ ○ 세 대 수: 4,630세대 (임대 2,138세대, 분양 2,492세대) ○ 사업기간: 2009.12.03.~2020.12.31. ○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승인권자: 국토교통부) ○ 위치도 ○ 공구별 현황 구분 1공구 (사업기간: `09.12.~`20.06.) 2공구 (사업기간: `09.12.03.~`20.12) 3공구 (사업기간: `09.12.03.~`20.12.) 면적 525,139.8㎡ 50,575.2㎡ 235,901.1㎡ 주요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청사, 소공원, 녹지, 도로, 저류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학교 유보지 중학교, 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 도로, 하천, 경관녹지, 수변공원 ※ 1공구 준공 - 목 적: 3공구 중 1공구 전체 토지 준공 처리 - 준공대상: 총 525,139.8㎡ ☞ 주택건설용지(254,830.0㎡), 공공시설용지(270,309.8㎡) 2 추진경위 ○ '09.12.0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1137호) ○ '10.04.27.: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41호) ○ '10.12.~'20.06.: 지구지정 변경(5회) 및 지구계획 변경(14회) ※ 택지조성공사 시행('11.11.~'18.05.), 주택건설사업 시행('12.01.~'15.09.) 1,2공구 분할('18.12.28.), 1,2,3 공구 분할('19.12.31.) ○ '20.06.12.: 1공구 준공검사 신청(SH공사 → 서울시)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변경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전체 1공구 2공구 3공구 총 계 811,616.1 525,139.8 50,575.2 235,901.1 100.0 - 공공 주택 용지 계 712,553.2 525,139.8 50,363.3 137,050.1 87.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54,830.0 254,830.0 - - 31.4 35.8 단독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6,400.4 6,400.4 - - 0.8 0.9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248,429.6 248,429.6 - - 30.6 34.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57,723.2 270,309.8 50,363.3 137,050.1 56.4 64.2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354.5 1,354.5 - - 0.2 0.2 ·행복주택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31,436.6 31,436.6 - - 3.9 4.4 준주거용지 9,750.4 9,750.4 - - 1.2 1.4 업무시설용지 6,491.7 6,491.7 - - 0.8 0.9 자족기능시설 8,111.3 8,111.3 - - 1.0 1.1 ·1개소 공공청사 530.0 530.0 - - 0.1 0.1 ·2개소 ·중복면적(사회복지시설1,311.4㎡) 미포함 문화시설 2,332.9 2,332.9 - - 0.3 0.3 ·1개소 도 서 관 2,908.9 2,908.9 - - 0.3 0.4 ·1개소 사회복지시설 1,311.4 1,311.4 - - 0.2 0.2 ·1개소 ·중복면적(공공청사 1,311.4㎡)포함 공원 녹지 소 계 218,679.1 168,266.6 - 50,412.5 26.9 30.6 소 공 원 3,293.1 3,293.1 - - 0.4 0.5 ·3개소 수변공원 33,049.2 11,884.2 - 21,165.0 4.1 4.6 ·2개소 ·중복면적(저류지 9,421.7㎡)포함 어린이공원 3,087.9 3,087.9 - - 0.4 0.4 ·2개소 경관녹지 103,547.1 102,449.7 - 1,097.4 12.7 14.4 ·6개소(생태통로 989.3㎡)포함 연결녹지 25,230.2 25,230.2 - - 3.1 3.5 ·20개소 공공공지 2,139.3 1,679.5 - 459.8 0.3 0.3 ·7개소 하 천 40,978.5 13,288.2 - 27,690.3 5.0 5.8 ·여의천, 신원천 ·중복면적(도로 2,419.3㎡)미포함 ·중복면적(도로 1,351.7㎡)포함 저 류 지 1,972.7 1,972.7 - - 0.2 0.3 ·2개소 ·중복면적(수변공원 9,421.7㎡)미포함 광 장 5,381.1 5,381.1 - - 0.7 0.8 ·2개소 교육 시설 소 계 24,355.0 13,728.2 - 10,626.8 3.0 3.4 유 치 원 2,725.0 2,725.0 - - 0.3 0.4 ·3개소 초등학교 11,003.2 11,003.2 - - 1.4 1.5 ·1개소 중학교 10,626.8 - - 10,626.8 1.3 1.5 ·1개소 도로 소 계 90,540.0 40,297.1 - 50,242.9 11.2 12.7 일반도로 90,240.4 39,997.5 - 50,242.9 11.1 12.6 ·중복면적(하천 2,419.3㎡)포함 ·중복면적(하천 1,351.7㎡)미포함 ·중복면적(생태통로 989.3㎡)미포함 보행자 전용도로 299.6 299.6 - - 0.1 0.1 ·10m미만 보행자도로 복합환승센터 4,090.1 - - 4,090.1 0.5 0.6 체육시설 17,574.3 - - 17,574.3 2.2 2.5 ·2개소 종교시설 2,402.4 2,402.4 - - 0.3 0.3 ·3개소 주 차 장 6,869.0 6,869.0 - - 0.8 1.0 ·2개소(노외주차장) 주 유 소 1,967.9 1,967.9 - - 0.2 0.3 ·1개소(존치) 호텔 3,987.5 3,987.5 - - 0.5 0.6 ·1개소 유 보 지 54,466.8 - 50,363.3 4,103.5 6.7 7.6 훼 손 지 복구 용지 계 99,062.9 - 211.9 98,851.0 12.2 100.0 ·15.0% (GB면적 대비)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 계 83,221.7 - - 83,221.7 10.3 84.0 수변공원 76,015.1 - - 76,015.1 9.4 76.7 ·2개소 경관녹지 3,224.1 - - 3,224.1 0.4 3.3 ·2개소 하 천 3,982.5 - - 3,982.5 0.5 4.0 ·원지천 도 로 15,841.2 - 211.9 15,629.3 1.9 16.0 4 준공검사 ？？ 개요 ○ 준공검사자: 특별시장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에 따라 권한 위임) ○ 검사기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제출서류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3조) - 준공조서 ？ 사업개요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매각필지 현황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신구 지적대조도 ？？ 준공검사 ○ 검사방법: 지구계획 내용과 준공에 따른 제출서류 비교 지구계획 내용 준공서류 확인 사항 검토결과 토지이용계획 - 준공조서(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이상없음” 기반시설설치 계획 - 준공조서(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이상없음” 토지공급 계획 - 준공조서(매각필지 현황)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이상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승인 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 조회 ('20. 6. 17. ~ 6. 26., 63개 부서) ⇒ 부서별 의견(6건)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 “적정” ※ 관계기관(부서) 준공검사 의견(6건) 및 조치계획 부서 준공검사 의견 조치계획 비고 산림청 부서 준공검사 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 특별시강남 서초 교육 지원청 서초 구청 <참고사항> ■ 타 법률 인가·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한 공공시설물 처리현황 ○ 대상시설: 도로, 공원·녹지, 상수도, 하수도 ○ 진행사항: 시설물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 시설물 합동점검 이행완료 공공시설 시설물 관리청 인수인계완료 관련문서 비고 차도/보도/미끄럼방지포장/안전난간/교량도로반사경/중앙분리대/가로등 등 서초구청 도로과 '18.03.08. 도로과-3220 ('18.2.28.) 버스정류장 6개소/자전거도로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18.11. 인수인계서 직인날인본(18.11.) 하천시설물/오수관로·맨홀/우수관로·맨홀 우수암거/초기우수처리시설 등 서초구청 물관리과 '19.01.18. (하천시설물:'18.10.31.) 물관리과-19401 ('18.10.31.) 물관리과-874 ('19.01.18.) 공원/녹지/공공공지/광장/가로수/공원등/CCTV 등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준공승인 이후 추진 공원녹지과-1162 ('19.01.15.) 차집관로 및 맨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18.10.30. 물재생시설과-14167 ('18.10.30..) 상수관로/제수밸브/퇴수밸브/증압장 등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07.23. 시설관리과-12754(20.07.23.) 제어기/신호등/지주/음향신호기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8.08.30. 기전과-4706 ('18.08.27.) 소화전 서초소방서 재난안전과 '17.08.24. 재난안전과-6771('17.08.24.) ⇒ 도로·하수·교통시설물 및 소화전 인수인계 완료 ○ 향후계획: 서초구 공원녹지과 의견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하여 준공 이후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추진 5 조치계획 ○ 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내용에 대하여 준공서류 확인 결과 「공공주택특별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 되므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이를 시보 공고하고자 함. ※ 준공검사서 교부 후 관련 내용을 지정권자(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 종류·토지의 세목 등 관련 사항을 해당 시설 관리청에 통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3조 제3항, 제34조 제2항) 6 향후계획 ○ '20.08.05.: 준공검사서 교부(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20.08.13.: 공사완료(1공구) 공고 붙임 1. 서울 내곡지구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신청서 1부(별첨). 2. 승인 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1부. 3. 준공검사서(안) 1부. 4. 공사완료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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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주택과-9540

D000004053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