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42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병내 윤기성 김현태 08/05 민춘기 협 조 소방행정과장 원병연 예방과장 박종률 현장대응단장 이성희 행정팀장 김상균 구급팀장 김정희 사회적약자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cc 2020. 8. 재난관리과 강서소방서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 강서경찰서 - 사회적약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극단적행동 등으로 119의 도움을 받은 시민이 동일 사건을 반복하는 경향이 뚜렷한바, 서울시청 돌봄복지과와 협업하여 동일행동 반복요인을 제거(CARE)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 궁극적으로 소방 복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7.06.28.일자 연합뉴스 “ 빈곤층 3명 중 1명은 소득보장제도 혜택 전혀 못 받아” ？ 재난관리과-777(2020.2.5.)호 “소방서장 요청사항 알림”『한강다리 투신 시도자 등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 추진경과 ？ 2020.02.04.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방문 협의 ？ 2020.02.21.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협의 ？ 2020.03.02. 강서경찰서 형사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업무협의 □ 출동현황(구조,구급) 구조 2020. 7월 2019 2018 2017 2016 출동 인명 구조 출동 인명 구조 출동 인명 구조 출동 인명 구조 출동 인명 구조 3,675 104 6,647 647 7,544 862 7,542 911 6,267 859 구급 2020. 7월 2019 2018 2017 출동 이송 인원 사망 (%) 출동 이송 인원 사망 (%) 출동 이송 인원 사망 (%) 출동 이송 인원 사망 (%) 12,931 8,278 359 (4.3) 24,941 16,626 529 (3.2) 26,310 17,308 567 (3.3) 24,766 16,298 456 (2.8) □ 극단적 행동 처리현황 ？ 한강다리 투신자 교량명 2020.7월 2019 2018 2017 2016 자살 시도 사망 생존 자살 시도 사망 생존 자살 시도 사망 생존 자살 시도 사망 생존 자살 시도 사망 생존 가양대교 3 1 2 8 1 7 7 0 7 19 2 17 8 0 8 □ 2020년 극단행동자 치료현황 [총 14명]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원인 분석내용 CARE 진행상태 1 한 0 0 남 45 가양대교 투신기도 긴급지원 2 이 0 0 남 53 주 취 주취상태 우발적 투신 정신치료 3 오 0 0 남 26 우 울 증 가정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 악화 기술교육 4 정 0 0 여 35 우 울 증 투신기도 - 5 성 0 0 여 30대 우 울 증 자살기도 - 6 김 0 0 남 10대 우 울 증 자살기도 - 7 이 0 0 남 55 우 울 증 가양대교 투신기도 행정입원 8 문 0 남 25 우 울 증 자살 여러번 시도 급식지원 9 김 0 0 여 39 우 울 증 가정사로 인한 투신 정신치료 10 박 0 0 여 공황장애 신변에 위협을 항상느낌 자살시도 - 11 김 0 0 남 25 여자 친구와 헤어져 충동적 자살기도 정신치료 12 한 0 0 여 64 조 현 병 정신질환자로 투신우려 13 장 0 0 남 40 우 울 증 자살기도 14 이 0 0 남 29 자살기도 15 한 0 0 남 17 자살기도 ？ 안전구조된 4명이 우울증, 주취자로 정신질환 증세을 보임 ？ 인명구조 인원 100%가 모두 정신상담 등 복지서비스 필요한 자로 판단됨 □ 한강다리 투신자 추이 ？ 접근이 곤란한 행주대교에서 차량을 이용 정차후 투신시도자 발생 ？ 강서구 기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0.75건 발생 ？ 한강다리에서 서성이는 등 수상한 행동자에 대한 119 신고량 증가 출동건수 : 2017년 16건, 2018년 27건, 2019년 38건 □ 기존 투신자 등 요구조자 처리 실태 ？ 투신자 발생 → 출동 및 구조(안전확보,병원이송) → 경찰인계 ※ 복지사각지대 발생 ⇒ 극단행동자 동일행동 재발 위험 높음 □ “맞춤복지”제공 ？ 극단적 행동자 등의 유형 -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이상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생계곤란 등 금융 및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재산정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자 - 기타 폭력, 위기가정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 ？ 극단행동 발굴 및 맞춤복지 업무 흐름도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구 조 팀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서비스 필요 판단 복지상담신청서[별지1] 지역돌봄복지과 문서 통보 (필요시) 약자상태확인 복지서비스 실행 - 1차 : 약자 상태확인(전화) - 2차 : 주민센터 등 알림 - 3차 : 맞춤형 복지 제공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 이외의 거주자는 관할 시·도로 이관(지역돌봄복지과) ？ 소방서, 시청, 구청 복지지원 피드백 복지정책 활용 ？ - 복지지원 결과 수집 (지역돌봄복지과) - 사례교육 실시 (대응단 및 안전센터) ？ 복지지원부서로 부터 복지지원 결과 수집 □ 기관(부서)별 담당업무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복지상담신청서 작성 : 화재(지휘팀장), 구조(구조대장), 구급(출동선임자) ※ 투신자 등 극단적행동 현장출동대원이 요구조자 기본인적사항과 복지종류 파악 [ 인적사항 파악시 주의사항 ] ▷ 신청서 작성 강하게 거부하는 자 : 경찰협조로 기본 인적사항 파악 ▷ 신청서 확보 가능한 자 : 충분한 설명 및 설득으로 신청서(인적사항) 작성 ▷ 신청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상세한 정보파악 곤란시 전화번호 이름만 파악 ※ 동의서 징구 곤란한 경우 기본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만 확보 구조팀 보고 필요시 경찰과 협업하여 구조팀에서 별도 파악 - 출동장소별 실태 · 구조 : 한강 투신(시도)자, 주택 등 건물 내 자살 시도자 등 (구조대) · 구급 : 자살시도자, 약물·가스 등 유해물질 흡입자 등 (구급대) · 화재 : 화재피해복구 대상자 등 (지휘팀) · 공통 : 현장출동대원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강서경찰서(형사과, 생활안전과, 지구대, 치안센터 등) - 협조내용 : 소방·경찰이 공동 대응한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 공유 ※ 조사내용 : 복지상담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작성에 필요한 정보 - 방법 : 전화통화, 문서통보 등 ？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 (필요시) 정보추가파악 ⇒ 서울시 문서통보 문서 접수 사회적 약자의 고민 등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 추가 파악 (경찰서, 안전센터 협조)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에 복지상담신청서 문서통보 및 상황설명(유선) (필요시) 복지상담신청서 징구 - 복지상담신청서 미징구자에 대한 문자안내 등 사회자 약자 적극 발굴 - 사회적약자 통보대장 기재 : 실적관리[별지2] ？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 복지팀”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 지역돌봄복지과 ⇒ 처리결과 공유 문서(복지상담신청서) 접수 복지서비스 실행 1차 : 약자 상태확인(전화) 2차 : 주민센터 등 알림 3차 : 맞춤형 복지 제공 강서소방서 구조담당 행정망 메일 통보 □ 기대효과 ？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 삶을 위한 기회 제공 ？ 자살(약물)시도자의 재 위험행동을 제거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대 ？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향후 추진사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홍보교육팀 및 강서구청 홍보팀과 협의하여 언론홍보 ？ 우리서 우선 추진 후 성과(실적)를 평가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건의 ？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돌봄복지과와 협업 추진 ？ 사회적약자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업무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별도추진) - 성과상여금 1단계 상위 부여, 특별휴가, 상훈 우선 추천 □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한명의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한명의 인명구조와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적극 발굴 ？ 강서경찰서 : 소방에서 복지상담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경찰(지구대, 치안센터 등 현업부서)에게 요청한 정보가 제공(공유)되도록 직원 교육 ？ 지역돌봄복지과 :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및 결과 공유 붙임 : 1. (별지1) 복지상담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1부. 2. (별지2) 복지상담신청서 통보대장 1부. 3. 사회적 약자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스토리대장 1부. 끝. [별지1] 복 지 상 담 신 청 서 이 름 필수 나이 (연령대) 연 락 처 필수 발생장소 거 주 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서울특별시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상, 생활상의 어려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의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 . . 이름: (서명) 출동개요 및 요구조자정보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0 복지상담 : (02-2133-7394) Fax 02- 2133-0719 Email : han7394@seoul.go.kr -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 [별지2] 2020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 상담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통보대장 연번 성 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발생위치 통보일 재난종별 비 고 ※ 재난종별 : 화재, 구조, 구급, 기타 [별지3] 사회적 약자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스토리대장 강서소방서 구조팀 연번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연락처 사고내용 조치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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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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