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486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활성화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현정 이봉희 代황성원 08/04 서성만 협 조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제로페이 유니온 참여기업 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서울사랑상품권 사용확대를 위한「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및「지방재정법」제32조3(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4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제7호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지원) 및「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사업 및 지원)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방향 ○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참여기업 배달앱에 대한 이용활성화 추진 ○ 서울사랑상품권이 배달앱 주요 결제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기관) ○ 사업목적 :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및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결제 확산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 사업예산 : 50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계획 ○ 지원내용 －「제로배달 유니온」참여앱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에 한해 결제액 10%에 대한 할인(또는 캐시백) 등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에 관한 이벤트 추진 ※ (참여업체) 먹깨비？리치빔？허니비즈？KIS정보통신？질경이？스폰지？만나플래닛？NHN페이코？위주？특별한우리동네？미식의시대？씨큐프라임？엔케이페이먼츠？한국결제인증？더맘마？벤코 등 제로배달유니온 참여사 ○ 지원방법 － 서울시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보조금 교부 ① 보조사업 신 청 ？ ② 예산반영 및 계획확정 ？ ③ 협약체결 ？ ④ 보조금 교 부 ？ ⑤ 실적보고 및 정 산 사업신청 : ’20.7월 기한 : ’20.8월초 기한 : ’20.8월초 보조금신청 : 8월내 보조금교부 : 8월내 실적보고 : ’20.2월 정 산 : ’20.3월 ① 보조사업 신청 ○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 신 청 자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주요내용 : 신규보조사업 신청서 수령, 예산반영 등 ② 계획 확정 ○ 확정계획 수립 － 시 기 : ’20. 8월초 － 주요내용 : 추진계획, 협약서(안), 사업비 집행지침 ③ 협약 체결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시 기 : ’20. 8월내 － 내 용 :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 절차 등 ○ 협약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 시 기 : ’20. 8월초 － 제출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④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 시 기 : ’20. 8월초 － 신 청 자 : 보조사업자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최종사업계획서(市 승인) ○ 교 부 － 시 기 : ’20. 8월말까지 － 방 법 : 사업기간 감안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에 일괄교부 ⑤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실적 보고(보조사업자) － 시 기 : ’21. 2월(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지출내역, 통장사본 등 ○ 보조금 정산검사(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1. 3월 － 정산방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적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후속조치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등 ○ 자체 성과평가 실시(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1. 6월 － 평가절차 : 성과지표에 따라 1차 사업평가(제로페이담당관) 후 실국본부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순위조정(주무부서) － 후속조치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심사 반영 등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산출내역 － 제로배달 유니온 10% 할인 이벤트 추진 : 500,0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지역상권활력강화 >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 민간이전 >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일정 ○ 협약체결(서울시↔한결원) : ’20. 8월초 ○ 보조금 신청 및 교부(서울시↔한결원) : ’20. 8월초 ○ 사업시행 : ’20. 8월~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1. 2월 붙 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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