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432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선혜 변순권 08/04 공병엽 2020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0. 8.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팀) 2020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점검계획 서울시 각 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기술적·관리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예 : 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7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점검배경 ○ 사생활 침해 논란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일제점검하여 오남용 예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적 의무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기적 안내·계도 필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본청, 본부·사업소 - 서면점검 : 본청 각 실국 및 본부·사업소 - 현장점검 : 본청 6개소(총무과, 교통정보과, 차량공해저감과, 한양도성도감, 민방위담당관, 하천관리과) ※ 현장점검 대상은 CCTV 운영현황 상위 3개부서, 자체점검 결과 하위 3개부서로 조정 예정임 ○ 점검기간 : 2020.8.3.(월)~2020.8.27.(목) - 서면점검 : ‘20. 8. 3.(월)~ 8.11.(화) - 현장점검 : ’20. 8.18.(화)~ 8.27.(목) ○ 점 검 자 : 스마트CCTV팀 변순권 팀장, 이선혜 주무관 ○ 주요 점검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현황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 CCTV 안내판 설치 및 필수항목 기재 여부 - CCTV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현황(관리대장 확인) □ 점검방법 ○ 서면점검 : CCTV 운영부서에서 [붙임1]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증빙자료 포함) ○ 현장점검 : 서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체점검 내역이 미흡하거나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점검자가 현장방문하여 직접 확인 ※ 현장점검 일정 구분 본청(부서) 점검일자 본청 (6개소) 총무과 2020.8.18.(화) 교통정보과 2020.8.19.(수) 차량공해저감과 2020.8.20.(목) 한양도성도감 2020.8.25.(화) 민방위담당관 2020.8.26.(수) 하천관리과 2020.8.27.(목) - 현장점검 대상 및 일정은 서면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협의조정 예정 □ 향후계획 ○ 본청 및 본부·사업소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0.8.11.(화)까지 ○ 서면점검 결과검토 및 현장점검 시행 : ‘20.8.12.(수)~8.27.(목) ○ 관리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 ‘20.9.11.(금) □ 행정사항 ○ 자체점검 결과제출 및 현장점검 시 협조 : 해당기관(부서) 붙임 : CCTV 관리실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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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1548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432
D00000405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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