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6793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김향자 08/04 최현정 시민 일상의 변화,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성 제고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금 교부 계획(2차) 2020. 8. 전환도시담당관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금 교부 계획(2차) 도시 전환 실험의 선행연구 성과와 실행계획 평가에 따라 선정한 보조사업자에게 2단계 실험 실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 추진 근거:「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1조 ？ 사업 취지: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및 회복력 강화 ？？ 민관산학 협업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방식 전환 실험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거점 순환경제 모델 구축 ？ 실험 주제 ？？ 자원 순환(자원 저이용, 재사용, 재활용),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도시 전환 분야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한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 실험 ？ 추진 방법: 2단계 실행(선행 연구 ？ 실험 실행) ？ 사업 선정 ？？ (1단계, 4.22.) 8개 프로젝트(자원순환 분야 6, 친환경에너지 분야 2) ？？ (2단계, 7. 9.) 6개 프로젝트(자원순환 분야 5, 친환경에너지 분야 1) ？ 사업 예산: 총 50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단계 선행연구) 총 159,909천원 교부 완료 ※ 잔액: 340,091천원 1 교부 계획 ？？ 교부 개요 ○ 근 거: 제2회 도시전환랩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전환도시담당관-6138, 2020. 7. 13.) - 1차 선정한 8개 실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행연구 성과와 실행 계획을 평가하여 도시 전환 기여도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실험 선정(6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2020. 7. 9.) ？？ 심의위원 개별 점수 합산에 따라 6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총점 차이가 근소한 사업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룹별(3개) 보조금을 달리하여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함 ※ 1그룹(3개): 64,000천원, 2그룹(2개): 52,000천원, 3급(1개): 44,091천원 ○ 교부액: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 교부 잔액(170,091천원)은 사업 추이를 고려하여 10월 초 추가 교부 예정 ○ 대 상: 보조사업자 6개 단체？기업 ○ 내 용: 지역 거점 실험의 직접 실행에 필요한 사업비(2단계) -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제작·시공·교육·홍보, 주민 및 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참여 인력 임금 지급 등 실험 실행에 필요한 예산 ○ 방 법: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입출금 전용 계좌에 입금 처리 ○ 경 과(~8. 4.) - 최종 결정한 지원 보조금과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검토 - 지원 총액과 전 사업기간을 보증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 세부 내역 ○ 신청 금액: 실험 실행 보조금 결정액의 50% 범위 내 자율 신청 ○ 지원 금액: 보조사업자의 교부 신청액 전액 지원 【 보조사업자별 교부액 】 (단위: 천원) 2 부가가치세 환급금 활용 계획 ？？ 추진 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국고보조금 운영 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②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준용)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부서의 장 승인 필요) ？‘Ⅵ. 지방보조사업 정산’ 중 발췌 - ？？ 추진 배경 ○ 실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독려 필요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 실행에 직접 투자토록 하는 방안 요구 - 2020년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26백만 원 추계 재료비, 물품구입비, 용역비, 임차료 등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광고비 등 ○ 선행연구 평가 결과 사업자 신청액을 일부 감액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 당초 신청액에서 사업자별 16~36백만 원을 감액 지원하여 실행비 부족 ？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도시전환랩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 전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함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자가 매분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처리됨 ？？ 추진 내용 ○ 적용 대상: 보조사업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액 ○ 활용 방안: 환급금 전액을 보조사업 실행 예산으로 (재)집행 -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환급금(4분기 집행액에 대한 환급 예상액 포함)을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실행비로 사용토록 허용 ○ 집행 방법: 사업계획 변경 등 - 예산 항목 간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 변경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기 편성한 예산 항목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우 우선 사용하고 사후 보고 ○ 정산 방법: 환급금 미사용액은 보조금 정산 시 반납 조치 3 향후 계획 ？？ 보조금 교부 관련 ○ 보조금 2차 교부결정서 송부: 8. 5.(수) ○ 보조금 지급: ~ 8. 6.(목) 예정 ？？ 보조사업 추진 관련 ○ 보조금지원 운영 표지판 설치 관리카드 확인: ~ 8. 7.(금) ○ 보조사업자 현장 점검: 9월 중 예정 - 보조금지원 표지판, 보조금 집행 실태, 사업 추진 현황 등 확인 ○ 최종 성과 발표회 개최: 12월 중 예정 - 개별 실험성과 공유 및 2년차 지원 실험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2021. 2월 예정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실행 1차) 각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각 1부. 3. 이행보증보험 증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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