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2020다225114)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229) 1. 공원조성과-9658(2020.7.28.)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2627(2020.7.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대법원 2020다225114, 부당이득금 나. 원 고 : 다. 피 고 : 라. 소송결과 :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 인용-원고 일부 승소) 바.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사. 지급방법 :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판결금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조치 붙임 : 1. 판결금 지급계획 방침서 및 재배정 공문 각 1부. 2. 판결문(별첨) 및 원고 소송대리인 판결금 청구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8/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9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5,6)
20914924
20210928171828
본청
공원조성과-9972
D00000405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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