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결 재 최은희 문주택 08/03 박주선 협 조 명에 의하여 2020.7.30. 민원 유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점검 지원을 위해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8. 3. 보 고 내 용 일 시 2020.7.31.(목) 14:00 ~ 18:00 건 명 민원 유발 통신판매업체 사업장 현장 점검 지원 결과 보고(7.30) 내 용 □ 현장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ㅇ 점검경위 - 주식투자정보제공업체(유사투자자문업체)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위법사실 통보가 되어 처리를 요청했으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관련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음. ㅇ 점검내용: ㅇ 점 검 자: □ 점검결과 ㅇ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와 통신판매업 대표가 상이하여 확인한 결과, 5월 변경했으나 유사투자자문업만 변경신고하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신고된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소재지 변경 신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ㅇ 소비자들의 환급 요청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들과 이견이 있다고 하여 당일(7.31.)까지 이메일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함. -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기한은 지난 전자상거래법 적용은 어려우나, 거래유형이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방문판매업 적용 가능. □ 조치사항 비 고 ※ 붙임 : 현장 사진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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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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