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해소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3513(2020.7.27.)과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9조·제47조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중인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토지 공급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ⅰ) 자체 규정(용지 공급공고, 계약서 작성시 포함사항, 서식 등에 관한 자체 규정) ⅱ) 최근 분양·공급한 상업용지(1개소, 상업용지가 아닐 경우 기타용지)의 실제 공고문과 계약서 특약사항 포함 ⅲ) 공고문 또는 도시계획결정 오류변경 등으로 당초 수분양자 기대와 달리 건축이 불가하여 계약해제 등을 요구한 쟁송 사례 - 가급적 이슈가 되었던 소송종료 사건 위주(승·패소 여부 및 제출 자료 개수 상관 없음) - 항소 등이 있었던 경우는 관련 판결문 전체 ※ 자료 제출은 8.19.(수)까지 이메일(rookie184@seoul.go.kr 감사담당관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 임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자치구 감사부서 주무관 김범용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8/03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3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rookie184@seoul.go.kr / 부분공개(6)
20912478
20210928171828
본청
감사담당관-13859
D000004051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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