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처리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개발제한구역법 별표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정보공개 다. 통지구분: 질의, 진정, 건의 등 민원성격으로 진정·질의 통지처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라. 통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국농촌공사 소유 저수지(소재지 특정하지 않음)에 대한 가뭄 대비 저수량 확보 목적의 준설작업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유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별표4 제1호 커목에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과 사업의 세부 공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로 문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8/0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9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무교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20907886
2021092817182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992
D00000405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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